[여심야심] ‘탈원전 백지화’ 시동…에너지 정책 대수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당시 발표한 10대 공약에 포함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원전기술을 세계에 수출하고, 실현 가능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추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큰 틀은 인수위 단계로 들어가서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원전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며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에너지 정책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꼽힙니다.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찾아가 면담하는 윤석열 당선인

■ 원전 전문가와 면담... 윤석열 첫 정치 행보

임기를 남기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뒤 지난해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당선인. 그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서도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기술을 사장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대표적인 학자인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납니다. 사실상 첫 공식 정치 행보를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주 교수와 면담 뒤 윤 당선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은 월성원전 관련 사건 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 정치 참여는 월성원전 사건과 무관하지 않고, 정부 탈원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으로 대전지검에 전면 압수수색을 지시하자마자 감찰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사건 처리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주한규 교수는 이후 윤석열 캠프에서 ‘탈원전 폐지’를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지난 15일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당선인

지난 15일 윤석열 당선인이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산불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을 언급하면서 윤 당선인은 “신한울 3, 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해서 지역에서 많이들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조기 착공을 통해 특별지원금을 소급 적용해 받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신한울 3, 4호기 조기 착공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니 정부를 인수하고 출범하면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조화 필요”

‘탈원전 백지화’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KBS와 인터뷰에서 “핵심은 탈원전을 폐기하고, 신재생과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규 교수는 “탈원전 폐기에 가시적인 첫 번째 조치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이고, (노후 원전을) 계속 운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안전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원전만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아니라며 신재생에너지도 아울러 확충하되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마디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동반 육성’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주 교수는 다만 이를 위해선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바꿔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여기에 기초해 만들어진 전력수급계획 등 에너지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는 확실하다. 세계적인 조류에도 맞지 않고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다. 다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도 한국적 현실에 맞게 육성할 것이다.” -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KBS 인터뷰에서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안은 지킬 수 있을까.

주 교수는 “현재 24% 정도로 돼 있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35%까지 올리고, 늘린 만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에서 20%대로 줄여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목표치”라며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 신재생에너지는) 잉여 전력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ESS(에너지 저장시스템)를 충분히 확충해야 하고, 이는 결국 발전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원전 확대,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고려될 점 많아”

‘탈원전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윤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다른 전문가 평가도 들어봤습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외교, 경제 정책으로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까지의 공약만 보면 탄소중립에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즉 재생에너지 확대 분야에 있어선 소극적 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특히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낮추는 것은 너무 비중이 적다”며 “ 최소 25%, 20 27년에 들어올 다음 정부에서 3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확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교수는 “과거에는 원전을 가동하며 발생 되는 사회적 비용이 과소 추정되거나 무시되다 보니 외견상 가장 싼 발전원처럼 여겨져 왔지만 그렇지 않다”며 “ 원전 건설과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등에 있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증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펼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은 현재 윤 당선인이
말하는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 원전을 둘러싼 여러 사 회적 이해관계, 인식의 차이를 감안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발등에 불 ‘원전 폐기물 처리’…“주민 공감대 얻어나갈 것”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원전 신규 건설과 수명 연장,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위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현 정부가 ‘탈원전’을 명분으로 논의에 소극적이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포화 되어 가는 원전 부지에 임시 저장시설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 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기술로도 안전하게 처리, 저장이 가 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주민 동의를 구해서 임시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칫 ‘탈원전 폐기’ 과정이 또 다른 정쟁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 에너지 정책을 180도 바꿔 원자력만 독단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인수위나 새 정부 논의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해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EU 택소노미 ‘원전 포함’…안전성 강화 전제

유럽연합은 특정 기술이나 산업 활동의 친환경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체계(택소노미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놓고 원전도 친환경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 논박도 일었습니다.

실제로 원전을 포함할지는 택소노미의 주요 쟁점이기도 했습니다. 녹색분류 산업에 포함되면 재정이나 금융상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느냐 여부가 뜨거운 감자였던 건데요.

안전과 폐기물 관리 기술 등을 고려해 유럽연합이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 시키긴 했지만 까다로운 전제 조건을 달아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에너지전환포럼 대표인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 EU는 택소노미에 두 가지 조건을 붙였다,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금과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기존 원전의 경우 2040년까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단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교수는 하지만 “사고 저항성 핵연료, ATF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원전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교수도 “ 결국 폐기물 처리장이 확보됐을 때 원전도 그린 에 너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막상 원전을 추가로 더 짓는 쪽으로 가면 (지역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해) 수용성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는 또 “(아직까지) 기후변화 대응에 명확하게 윤 당선인이 내놓은 공약이 없어서 판단할 자료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탈원전 폐지에만 매달릴 경우 큰 틀에서 가야 할 방향을 놓칠 수 있다, 203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 시책들이 빨리 나와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