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지방소멸 대응기금 대상 107곳 확정…“실효 기대 어려워”

[앵커]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 107개 시·군에 앞으로 10년 동안 모두 1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13개 시·군도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1조 원을 쪼개서 지원하기 보단, 경쟁력 있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의령군의 한 마을입니다.

25가구, 35명 주민 대부분이 만 65살이 넘습니다.

곳곳이 빈집으로 남았습니다.

의령군 인구는 해마다 줄어 지난해 2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허덕순/의령군 궁류면 : "저 집이 20년 동안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고, 한 10년은 오지도 않아요. 저렇게 쑥대밭이 돼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1조 원씩, 10년 동안 모두 10조 원을 지원합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 7,500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전국의 107개 시·군입니다.

경남에선 의령과 거창, 고성 등 인구감소 지역 11곳과, 사천·통영 관심 지역 2곳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투자 계획을 평가해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인데요.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160억 원을, '관심 지역'은 최대 4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방식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택과 집중'의 차등 지원이 아닌, 나눠주기식 지원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인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이민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전국에 분산해서 배분하겠다는 것은 효과를 내기에 너무 작은 규모입니다. (특정 지역의) 규모를 키운 다음에 거기에 집중 투자해야…."]

자치단체들의 과다 경쟁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합천과 산청군은 수천만 원대의 투자계획 연구 용역을, 의령군도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원/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천편일률적인 대책들이 올텐데, 그렇게 되면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정책이 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자치단체마다 임시방편식 지원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