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④ “896개 지자체 사라진다”…日 지방소멸 대책은?

[앵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겪었죠.

지방소멸이란 말도 일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일본 도쿄로 갑니다.

지종익 특파원, 지방소멸 논의, 일본 상황 먼저 알아볼까요.

[기자]

네. 7년 전 출판된 이 책에서 지방소멸이란 표현을 처음 사용했는데요.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인구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인데다 도쿄 일극집중도 심각해 지방 소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30년 안에 약 9백 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거라는 충격적인 예고도 나와있습니다.

[앵커]

네. 위기 감지가 빨랐던 만큼 대책도 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일본에서 최근 주로 논의되는 게 도시기능을 밀집시키는 '콤팩트 시티'입니다.

심각한 도심공동화를 겪던 도야마시는 도시가 교외로 팽창했고, 인구밀도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면전차를 만들고 행정, 상업, 주택 등 도시기능을 한 데 모았습니다.

중심부의 주택 구입과 건설에 보조금을 지원했고요.

이후 전입이 전출을 앞서는 효과가 줄곧 나타났습니다.

현재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 정도가 콤팩트시티를 검토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이 곧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에선 고향세란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기자]

네, 이해를 돕기 위해 고향세를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요.

웹사이트에서 받고 싶은 답례품을 쇼핑하 듯 찾아서, 주문을 하면 지역에 기부가 되고, 그 돈이 주민세에서 공제되는 거죠.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도 기부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 총액이 80배 이상 뛰어 2020년 6조 7천 억을 넘겼을 정도로 효과는 큽니다.

훗카이도 가미시호로 마을은 기부금으로 보육료 무상화를 추진한 결과, 인구가 늘어났고, 몬베츠시는 세입의 네 배가 넘는 천 3백억 원가량이 모일 만큼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다카하라 시주토/오사키마을 기획조정과 : "5년, 10년 후에는 지역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재정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지금은 (고향세 덕분에)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투자도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4년 전 쯤의 인터뷰인데요.

이후로는 일부 대도시의 주민세 세입이 빠져나가고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는 등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