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공직자 327명 적발…내부정보 이용 수사는 ‘미흡’

[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수사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해 공직자 320여 명이 검찰에 넘겨졌지만, 수사의 핵심이었던 '내부 정보 부정 이용' 적발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과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1년 간 수사했고, 모두 4천2백여 명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무원 등 공직자가 327명으로 전체의 7.6%였는데, 현직 국회의원 6명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때 부동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땅을 사면서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토지보상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 한무경 의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배준영 의원과 김승수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고위 공무원은 전직 장성과 차관급 공무원 등 5명, 자치단체장은 3명, 지방의원이 33명이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현직 임직원 61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를 두고 '정치인 수사가 미진하다' '핵심인 내부 정보 부정 이용 행위는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 검찰 송치 인원 중 내부 정보를 부정 이용한 투기 사범은 4.9%에 그쳤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등 3명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강훈/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개발과 관련된 수익을 환수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제도들이 확립이 되어야 결국은 이런 부분(부동산 투기)에 대한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을 거 같아요."]

경찰은 이번 수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역적 특성에 맞게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