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상습 폭언·욕설”…학생 인권 침해 실태 조사 착수

[앵커]

도내 사립 고교인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 폭언과 성희롱, 학습권 침해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이 제기됐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이번 주 중으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연지/제주학생인권조례TF 대표/지난 15일 : "'개00들아, 뒤지고 싶지. 눈 안 깔아? 머리 빈 0들. 멍청하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공부를 못 한다.' 비속어부터 여성비하 발언까지, 제주여고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폭언에 노출됐습니다."]

교사의 욕설과 폭언, 부실한 수업과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약 일주일.

제주도교육청이 이번 주중에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제주여고 2~3학년 재학생 6백여 명과 올해 1월 졸업생으로, 익명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교육청은 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 침해 실태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인권 침해 사례가 있으면 교육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학교에 개선 권고 등을 내리고, 추행 등 성폭력 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도 권고할 방침입니다.

[김영관/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후속 조치 과정에서 최대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향후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후속 대책을 수립해, 도내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도내 학교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익명 온라인 설문 조사 특성상 실제 재학생과 졸업생이 답한 건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당사자인 교직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권고 수준의 '솜방망이' 조치가 학생 인권보다 교권 보호에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며 교육청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