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댐 방류 피해’ 1,483억 원 보상

[앵커]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피해 대상 주민만 7,733명, 보상액은 1,500억 원 규모입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로 인한 침수 피해 지역은 5개 댐 주변 17개 시군입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주민 7,733명에게 모두 1,483억 원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조정을 시작한 지 172일 만입니다.

피해가 컸던 전남 구례군은 주민 1,867명에게 448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댐별 국가책임 비율도 나왔습니다.

합천댐이 72%로 국가 책임이 가장 컸고, 용담댐과 남강댐이 각각 64%, 대청댐 51%, 섬진강댐 48% 등입니다.

기존 수해 관련 판례와 피해 지역별 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을 고려해 국가 책임 비율을 결정했다고 조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 등 처음부터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 주민은 697명입니다.

또,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주민은 6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댐 방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광역·기초 지자체가 분담해 지급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수해 피해에 대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한 첫 사례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