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정치권 일당 독점 부작용, 보완책은?

[앵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 개혁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 보도, 오늘 두 번째 순서로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지방 정치를 독점하면서 발생한 부작용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에서 수십 년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민주당.

현재 기초와 광역의회 88%, 단체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지자체와 의회 사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요원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보다, 당에 충성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입니다.

[무소속 지방의원/음성변조 : "공천받을 때 빼고 공천받아서 상임위원장 이런 거 될 때 빼고, 당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어떤 지역 정치에 있어서 역할이 없다는 거죠. 권한만 행사해서 민주당이라는 당적을 갖고 있어야 당선도 쉽고."]

소수 정당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1963년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전체 의원 정수의 10% 수준에 불과한 의석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의 괴리를 줄이고 다당제가 뿌리내리기 위해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보통 민주당 전체 득표율을 보면 50% 수준인데 50%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장악하는 것이 출발이 되어서 결국 민의를 제대로 지방의회가 수렴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정당마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도 충분히 이뤄져야 합니다.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선거에서 후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시장의 상품이거든요. (비례대표를) 자기들 명분의 정당화를 위해서만 그냥 자리 나눠주기로 쓰기 때문에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비판하는 겁니다. 이번엔 그것을 좀 제발 넘어섰으면..."]

다양한 목소리가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실현 가능한 정치의 건강성.

일당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