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사안 놓고 논란만 거듭…쟁점 따져보니

[앵커]

용산 집무실 이전은 정권 이양 과정의 최대 현안이 돼 버렸습니다.

중대한 국가 안보 이슈인데, 정치권 공방 사안으로 변질 된 상태인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시각 차는 어디서 생기는지 계현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안보 공백이냐, 아니냐, 이 팽팽한 논란의 중심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리는 곳인데 청와대 지하 벙커라고도 불립니다.

보안상, 전체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맞은 편에 대형 스크린 등이 있고 북한 군사 동향, 산불, 지진, 지하철 화재, 사이버 보안 같은 위기 요인 60여 개 사안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각 부처와 연결망도 갖췄습니다.

안보에 핵심인 이 시스템을 문 대통령 임기인 5월 9일까지는 이전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반면, 당선인 측은 안보 대응은 합참이 주가 되면 되고 합참은 이전하지 않으니 안보에 공백이 생길 리 없다는 논리입니다.

안보의 기준, 범위 등에서 청와대와 당선인 측 다른 잣대를 갖고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 위기관리시스템을 두고도 국방부나 합참 지하 벙커의 상황실로 대체 가능하고 청와대 시스템은 통신망 장비 이전으로 큰 무리 없이 옮길 수 있다는 게 당선인 측 입장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 변경과 방공초소 추가 설치 여부에 따른 안보·경호 공백 우려도 쟁점입니다.

현재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두 단계에 걸쳐 반경 8.1km까지 설정돼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한 단계만, 국방부 중심 반경 3.7km로 하겠다 했고 방공초소도 추가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청와대는 가장 힘든 것이 드론 공격, 이런 것들이 2014년도에 무인기가 와서 찍고 갔잖아요."]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지금 있는 그대로 있으면 911테러 같은 게 안 나고, 옮기면 난다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발상이고요."]

국방장관은 방공초소 재배치를 검토해야 하고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전 비용을 두고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496억 원을 필요 예산으로 제시했지만 당선인 측은 그제 추가적인 합참 이전에 1,200억 원이 들 거라고 밝혔고, 어제는 모두 합쳐서 5천억 원 미만 정도가 들 거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보다 면밀한 예산 추계치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이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