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돋보기] 제2공항 ‘조속 착공’ 가능할까?

[앵커]

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두 차례에 걸쳐 대선과 지방선거를 분석해봤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제주 공약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보죠.

[기자]

네, 아무래도 제주도민이 가장 관심을 두는 대통령 공약이 2공항일텐데요.

이 문제를 두 차례에 나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당선인 공약인 2공항 조속 착공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조속 착공이라면 곧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리죠.

2공항 이슈, 이번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자]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영향을 주기는 줬겠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선 결과 2공항 예정지와 그 주변인 성산과 표선에서는 2공항 조속 착공 공약을 내건 윤석열 당선인이 앞서지 않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43개 읍면동 가운데 성산과 표선, 대정, 딱 세 곳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겼죠.

그런데 표선에선 윤 당선인이 2% 포인트 살짝 이기는 데 그쳤고요.

성산에서도 윤 당선인과 이 후보 간 표 차이는 12% 포인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1년 전 2공항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볼까요?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두 여론조사기관 결과 모두 6대 3 정도로 찬성여론이 두 배 정도 높았죠.

대선 결과와 강도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공항 변수가 대선에 영향을 분명 미쳤겠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선 2공항 이슈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지방선거에선 보다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선은 큰 선거이다보니까 유권자들은 2공항 말고도 여러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제2공항 이슈는 지난 5~6년에 걸친 지역사회의 최대 사안이었죠.

여기에 대통령 당선인이 조속 추진 공약을 내세운 상태라, 새로운 제주도정 책임자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2공항에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이나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겠네요.

그 얘기는 곧 2공항 조속 착공이 대통령 당선인 공약임에도 바로 착공을 하기엔 변수가 남아 있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공약이니까 이제 곧 착공, 그러니까 올해 말쯤 건설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절차부터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토지를 사들이거나 수용을 해야겠죠.

이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선 실시설계와 실시계획을 고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시를 위해선 기본설계가 나와야 하죠.

이 기본설계에 앞서 기본계획부터 고시해야 하는데, 제주 2공항은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절차가 중단된 상탭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을 뿐이죠.

이 타당성 조사마저도 논란이 이어지면서 2018년 재조사까지 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앵커]

기억이 납니다.

아주 이례적인 재조사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중단된 상태라고 했는데, 그럼 뉴스에서 계속 나오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또 뭔가요?

[기자]

기본계획 고시는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계획이 법적인 지위를 확보했다고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항을 짓는 입지로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낸 평가 결과를 환경부가 3차례나 보완요구를 하다가 지난해 7월 반려 결정을 했죠.

난관에 부딪힌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6월 말쯤 그 결과를 연구진으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명칭부터 복잡하네요.

보완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기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는 환경부 권한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과해야만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로부터 반려 결정을 받았다면 사업을 접든 지, 새로운 입지를 찾는 게 상식적으로 보입니다만 국토부는 추가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반려 사유를 검토해서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이유를 제시하고, 보완이 가능할 경우 보완 방향을 검토하라고 연구진에게 요구했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성산 2공항 사업을 접어야 하는 거고,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시 보완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놓고 환경부와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다시 보완 용역에 들어갈 경우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6월 말에 나올 결과에 달려 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7월 1일 새 제주도정이 출범하니까, 바로 직전에 용역 결과가 공개되겠네요.

출범하자마자 또 뜨거워지겠는데, 그래도 새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당선인 측의 영향력이 용역 결과에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글쎄요.

정권교체가 자주 이뤄지면서 한국정치에서도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현 정부에서 일어난 월성 원전 논란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탈원전 정책으로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느냐, 했다면 누가 지시했는가를 놓고 당시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어야 한다는 결론을 정해 두고 합리적 근거 없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변수를 입력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게 검찰의 기소 이윱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진실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이 경우를 제주 2공항에 대입해보면 만약, 만약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정하도록 누군가 압력을 가했다"면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정으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일부에서 기대하거나 우려하는 당장 착공은 어렵다는 거군요.

[기자]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만약 6월 말 나오는 용역에서 보완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와도 다시 재보완 용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절차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이고요.

그 결과가 나와도 다시 환경부와 협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를 보면 보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2공항 문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돋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