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연기”…수사지휘권 놓고도 충돌

입력 2022.03.25 (06:18) 수정 2022.03.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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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구 권력 간의 갈등, 범위가 더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연기했는데,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 공약을 박범계 법무장관이 공개 반대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

인수위는 장관 수사지휘권이 아직 필요하고, 검찰 중립과 공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박 장관의 전날 발언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선 법무부의 업무 보고 30분 전,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용호/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당선인 공약에)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겨냥한 건 박 장관이지만, 민주당과 현 정권 전체가 문제라는 게 인수위 시각입니다.

지난 5년간 수사지휘권을,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도록 하는 압박 수단으로 남용했다고 했습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셀프 은폐 시도'로 비친다고도 했습니다.

현 정부와의 갈등 사안에는 말을 아끼던 윤석열 당선인도 이번에는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이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박범계 장관 말은)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청와대와 법무부는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는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한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 예산편성권 등 당선인 공약에 깊이 공감했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숙의를 거쳐 공약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다음 주 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임동수/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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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연기”…수사지휘권 놓고도 충돌
    • 입력 2022-03-25 06:18:13
    • 수정2022-03-25 08:35:43
    뉴스광장 1부
[앵커]

신·구 권력 간의 갈등, 범위가 더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연기했는데,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 공약을 박범계 법무장관이 공개 반대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

인수위는 장관 수사지휘권이 아직 필요하고, 검찰 중립과 공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박 장관의 전날 발언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선 법무부의 업무 보고 30분 전,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용호/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당선인 공약에) 정면으로 이를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겨냥한 건 박 장관이지만, 민주당과 현 정권 전체가 문제라는 게 인수위 시각입니다.

지난 5년간 수사지휘권을,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도록 하는 압박 수단으로 남용했다고 했습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셀프 은폐 시도'로 비친다고도 했습니다.

현 정부와의 갈등 사안에는 말을 아끼던 윤석열 당선인도 이번에는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이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박범계 장관 말은)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청와대와 법무부는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선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는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한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독자 예산편성권 등 당선인 공약에 깊이 공감했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숙의를 거쳐 공약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다음 주 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임동수/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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