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 유람선 집단 폐선 위기…“대책 막막”

입력 2022.03.25 (19:37) 수정 2022.03.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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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 있는 선박 100여 척이 집단 폐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되면서 내년부터 만든 지 30년이 지난 선박은 운항이 금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충주호 선착장입니다.

국내 최대인 483인승 유람선을 포함해 선박 4척이 있습니다.

모두 건조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내년 2월 폐선 대상입니다.

[김정환/충주호관광선 대표이사 : "일방적으로 간단히 어느 기간까지 하고 폐선하라. 그것은 너무도 징벌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원래 내수면의 선박에 대해선 선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가 나자 이듬해 유도선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내수면에도 선령 제한이 도입됐습니다.

쇠로 만든 배의 경우 건조한 지 30년이 지나면 운항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다만 유예기간 7년을 줬는데, 그 시한이 내년 2월 3일입니다.

이때 운항면허가 취소될 예정인 배가 강원도 춘천의 소양호 유람선을 비롯해 전국에 100척 정도 있습니다.

이게 다 폐선될 경우 내륙 호수 관광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문/강원도 춘천시 청평1리 : "관광지도 폐쇄해야 하고, 주민들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생계가 완전히 끊기는 거니까."]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새 선박 건조용 은행 대출금에 대해선 이자의 일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은행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합니다.

[김장식/소양호 유람선 대표이사 : "30~40억을 은행에서 뭘 믿고 빌려주냐 이거지. 빌려준다 그래도 저희가 감수할 수 있는 게 국가에서 해주는 게 이자밖에 없어요. 2.5%에 대한 이자."]

현재 유도선 업계는 업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폐선 시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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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수 유람선 집단 폐선 위기…“대책 막막”
    • 입력 2022-03-25 19:37:31
    • 수정2022-03-25 19: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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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에 있는 선박 100여 척이 집단 폐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가 강화되면서 내년부터 만든 지 30년이 지난 선박은 운항이 금지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충주호 선착장입니다.

국내 최대인 483인승 유람선을 포함해 선박 4척이 있습니다.

모두 건조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내년 2월 폐선 대상입니다.

[김정환/충주호관광선 대표이사 : "일방적으로 간단히 어느 기간까지 하고 폐선하라. 그것은 너무도 징벌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겁니다."]

원래 내수면의 선박에 대해선 선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가 나자 이듬해 유도선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내수면에도 선령 제한이 도입됐습니다.

쇠로 만든 배의 경우 건조한 지 30년이 지나면 운항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다만 유예기간 7년을 줬는데, 그 시한이 내년 2월 3일입니다.

이때 운항면허가 취소될 예정인 배가 강원도 춘천의 소양호 유람선을 비롯해 전국에 100척 정도 있습니다.

이게 다 폐선될 경우 내륙 호수 관광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천문/강원도 춘천시 청평1리 : "관광지도 폐쇄해야 하고, 주민들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생계가 완전히 끊기는 거니까."]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새 선박 건조용 은행 대출금에 대해선 이자의 일부를 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은행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합니다.

[김장식/소양호 유람선 대표이사 : "30~40억을 은행에서 뭘 믿고 빌려주냐 이거지. 빌려준다 그래도 저희가 감수할 수 있는 게 국가에서 해주는 게 이자밖에 없어요. 2.5%에 대한 이자."]

현재 유도선 업계는 업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폐선 시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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