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3년째인데, 직불금은 신청도 못해?…직불금 형평성 논란

[앵커]

정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농민들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식품 안전 등과 같은 공익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인데요.

​ 그런데 2년 전 제도가 개편되면서 사각지대가 생겨 직불금을 못 받는 농민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0년 사과 재배를 시작한 김찬대 씨.

자신의 밭 정도면 1년에 400만 원 정도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면사무소를 찾았지만 빈 손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신청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찬대/농민 : "2020년부터 순수하게 농사를 지은 사람은 해당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형평성이 맞지 않다…."]

2020년 제도를 개편하면서 직불금을 두 배 올렸지만, 지급대상을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을 1번 이상 받은 농지로 제한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김기환/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 "예산은 제약돼 있는데, 가장 최근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한다라는 취지가 있었고요."]

밭 직불금의 경우 제도 개편 이전엔 금액이 얼마 안 돼 밭농사를 지으면서도 지급 신청을 안 했던 농민들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2020년 이후에 농사를 시작한 귀농인도 직불금을 못 받게 됐습니다.

다만, 똑같이 2020년에 귀농을 했더라도 운좋게 과거에 직불금을 받은 땅을 샀다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천군 농정과 직원/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민원인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답을 찾아는 보겠지만 지침을 넘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같은 지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농사를 짓고도 직불금을 못받은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