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최형두 “통합과 협치가 과제”…전재수 “싸움 붙이는 ‘이준석 정치’ 안 돼”

입력 2022.03.28 (16:09) 수정 2022.03.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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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형두 “文-尹 회동 배석자 동행? 허물없는 대화 위한 장치...실무적인 조율은 배석자 통해서만”
-전재수 “추경, 충분한 보상 위해 꼭 필요”...최형두 “국채 추가 발행 불가능, 세출 조정 통해 보상해야”
-최형두 “출범 전 집무실 이전하려면 예산 시급...북한 ICBM 발사 등 현 안보 위기 고려, 예비비 빨리 처리해야”
-전재수 “인수위에 예비비 산정·신청 권한 없어...청와대 이전, 법적 절차 지켜 여유 가지고 천천히 진행해야”
-최형두 “‘日 트라우마’ 벗어날 때, 한일관계 발전시켜야” 전재수 “ 위안부, 독도 등 짚을 건 짚고 매듭지어야”
-최형두 “편 가르고 상대방 악마화했던 최악의 대선...약간의 차이로 승리, 통합과 협치가 중요한 과제”
-전재수 “낮아지는 당선인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인수위, 당선인 메시지 통해서 빨리 국면 전환해야”
-전재수 “정치 본질은 대립과 갈등 완화, 조율...세대·성별 등 집단 갈등 부추기는 ‘이준석 정치’ 안 돼”

■ 방송시간 : 3월 2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lPwn8VBUggA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재수 반갑습니다.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19일 만입니다. 이제 한 2시간 뒤면 청와대에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오찬이 아닌 만찬으로 일단 진행하기로 했어요. 배석자도 1명씩 두기로 했고 지난번의 합의는 둘이서 오찬을 하기로 했다가 일단 안 된 거였죠.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재수 일단 늦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커다란 성과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제 신구 권력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좀 덕담도 나누고 축하도 하고 또 큰 틀에서 조언을 해 주고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배석자가 있더라고요.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선자 비서실장, 그래서 배석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이제 청와대 경험에 비춰 보게 되면 배석자를 둔다는 것은 추후에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시고 아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뭔가를 이야기해야 될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실무 협의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협의되고 조율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최형두 만찬 회동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현직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앞으로 곧 40일 뒤에 새롭게 정부를 담당할 국정 책임자로서 서로 교환해야 될 얘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년, 5년 가까이 해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당부도 있을 테고 국가 안보라든가 경제 회복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허심탄회가 이야기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배석자를 뒀다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의제를 정하지 말고 국가 전·현직, 지금 현직과 또 차기 대통령 간의 이런 허물 없는 대화를 통하고 또 실무적인 조율은 그런 배석자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특히 이번에는 추경 문제하고 다음에 용산 집무실 이전에 관한 예비비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당선인과 특히 이제 추경 문제는 현 정부의 협조 없이는 추경을 실행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선인과 대통령 간의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추경 말씀을 하셔서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사실 지금도 기재부는 추경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 상황에서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됩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국가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 명령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계 활동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추경이라든지 충분한 국가 예산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계속 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결국은 안 돼가지고 당선이 되고 난 뒤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입장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근 1년 가까이 추경을 요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 그런 과정에서 보자면 아마도 이번에도 이 기재부 관료들이 말하자면 국가 재정의 수호자다, 이러면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아마 상당히 좀 추경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해야 된다, 국가 재정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선자 또 민주당도 추경을 하게 되면 민주당도 그동안 해온 이야기도 있고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선자 또 국민의힘과 협상을 잘해서 추경이 조속히 그리고 넉넉한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장서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최형두 그렇습니다.

◎범기영 재원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는 입장.

▼최형두 그렇습니다.

◎범기영 지금 기재부는 추경 또 한 번 국채를 발행하거나 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아요.

▼최형두 곤란합니다. 지금 4월 달에 당장 S&P, 무디스 같은 이런 국제 신용 평가 기구들이 우리 대한민국 재정 상황을 파악해서 국가 신용등급을 판정하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지금 금리가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국채도 시장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금리 인상에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또 자꾸 부채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국가 재정상으로는, 그래서 추가 부채를 발행하는 방식,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재부가 180석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당시 대선 후보의 그 무서운 질타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을 내놓고 지키겠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더구나 지난 이 정부 사이에 지금 국가 부채가 400조가 늘었습니다. 당장 그 재정 적자, 2년간 누적 재정 적자가 200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지금 약 608조 중에서 지금 일부 썼습니다만 그래도 한 500조 이상, 500~600조 이상 남아 있는 셈인데, 여기에서 부처별로 세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별로 무조건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경우에도 사실은 현직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국정 지표에 따른 예산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사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우리 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장치가 될 텐데, 그러나 당시에 작년에 우리 10월, 11월 예산을 편성할 때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렇게 높아져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지금 사망률이고 이런 게 최고입니다. 지금 가장 높은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오미크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제가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세출 우선순위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처에서 10% 부분만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올해 잡힌 것 중에서 일부는 내년으로 다시 예산을 재편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 전략적으로 조정한다면 못 할 것도 없는데 이것은 사실 대통령의 강력한, 현직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국회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쳐서 또 다른 야당들이 합쳐서 정부에 일관된 요청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통령과 또 당선인 간의 깊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아마도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합의가 좀 있고 구체적인 안들은 추후에 논의합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재수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는 뭔가 새로운 일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일을 어떻게 추진하기에는 이게 불과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행정부에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순리에 맞을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고 정교하게 준비를 잘했다가 집권하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정책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도 부합을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세출 구조조정 말은 쉽습니다만 쉽지가 않죠. 지금 당장 인수위원회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거, 이것도 뭐 400, 500조에서 5,000억, 1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어떤 예산 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좀 혼선이 있거든요. 이것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한다면 세출 구조조정이든 국채 발행이든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국채도 그냥 막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국채 발행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어서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채가 경기 여건이라든지 또 국가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대로 쓸어갑니다, 막. 쓸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형두 그런데 뭐 조금 보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난 1월 달에 보면 정부가 처음에 이제 여당의 요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요구, 당시에 소상공인이 위기에 처하고 있으니까 대선 전략 차원에서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1월에 추경한 전례가 없습니다. 6.25 전쟁 때 한 번 했고요. 예산을 그냥 빨리 쓰면 되는 것이지, 조기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추경을 하자고 하면서 35조를 하자고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빚을 내자. 국가 재정이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재부가 버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 신용등급도 걸려 있고 국채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시중에 그러면 연쇄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돈 조금 줘놓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일반 서민 가계에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출 조정이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전 의원님이랑 같이 예결위에 참석했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뭔가 뉴딜도 들어가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시급을 조정한, 완급을 조정한 예산 세출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번에도 기재부로서는, 더구나 물러나는 정부 기재부로서는 절대로 이거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은 거부한다면 저희들은 신여당이, 아직 여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고 그렇다면 소상공인 보상은 또 5월 이후, 6월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범기영 지켜보시죠, 오늘 대통령과 당선인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집무실 이야기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나왔었는데 내일 국무회의가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예비비를 국무회의 통과를 시켜야 아마 속도가 붙을 텐데, 국무회의에 좀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최형두 아무래도 지금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진 않겠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은 확고해졌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용산에 집무실 이전하는 문제는, 국방부의 이전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5월 10일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새로운 집무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은 좀 미리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급하다 할 것이고 특히 지금 ICBM 북한의 그런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이미 이제 모라토리엄을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빨리 안보 컨트롤타워, 그것은 바로 합참과 한미연합사가 중심입니다. 그쪽에서 당선인이 빨리 그쪽으로 합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안보 위기를 감안한다며 이 예비비 문제는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안보 위기를 감안해서라도 빨리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재수 저희들이 청와대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뭐에 쫓기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더구나 5월 10일 날 취임인데. 이거를 우리가 뭐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넉 달, 다섯 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청와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는 국가의 상징이거든요. 국가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라든지 합참은 군정과 군영을 담당하는 데인데 여기는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컨트롤타워입니다. 집을 옮기는 데도 이사를, 단순하게 이사를 하는 데도 서너 달, 네댓 달 걸리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과 군사 안보 컨트롤타워를 옮기는 것을 불과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뚝딱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수위원회는 사실은 이제 인수위원회법과 그 시행령에 보면 법과 법이 정한 절차하고 과정상 인수위원회와 당선자가 예비비를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예비비를 산정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국방부죠. 국방부를 통해서 기재부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인수위원회는 법적 권한도 없는 예비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 지켜가면서 천천히, 정말로 안보 문제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청와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굳이 다 완비가 돼 있는데 굳이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최형두 조금 보태야 되는데, 어제인가요? KBS에서 특집을 한 번 했습니다. 경무대부터 조선총독부, 경무대, 청와대로 이어진 이 오랜 대통령 기간 동안 사실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 청와대는 돌려주고 새로운 광화문 시대를 열자는 요청이 많았었죠. 그건 이제 어떤 하나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도 그걸 반대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대통령 집무실을 아주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해서 금방 사실은 국방부 자체를 옮기지만 그 자체가 국방부도 그 내부의 여러 컴파운드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집무실도 규모도 작아지고 이미 다 정해진 마당에 그걸 신속하게 해 주는 것이, 더구나 국방부 내에서, 가까운 데에서 외교 안보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마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인수위가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께 요청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잘 살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청와대를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약속을 지금 다음 대통령이라도 지키게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급하게 쫓기듯이 하느냐, 시간을 가지고 한 번 옮기면 30년, 50년, 100년을 써야 되니까 30년, 50년, 100년을 써야 될 거를 불과 한두 달 만에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 좀 시간을 가지고서 촘촘하게 보자, 여유를 가지고 하자, 이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윤석열 행정부가 이제 출범은 하는데 이것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키는 가장 급한 일이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도 좀 불안하지 않고 야당이 볼 때도 불안하지 않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일단 오늘 대통령과 당선인,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주한 일본대사 접견 일정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한국, 일본 현안에 대해서 아주 총리께서 많이 꿰뚫어 보고 계시고 한일 관계는 미래 지향적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고 과거처럼 좋은 관계가 시급히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죠? 한일 관계 정상화해야 된다, 다시 개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진 배경에는 위안부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가 있었고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는 사실 구두선으로 자, 이제 개선합시다, 한다고 개선되는 건 아닐 테니까. 어떤 방법은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최형두 이전에 우리 민주당 지금 정부, 정부로서도 지금 일본 대사라고 하기에 신분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사실 해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면 지금 참 딱 이렇게 뇌리에 박혀 있는 그 콤플렉스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의 세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사실은 어느 누구든 약간 일본과의 어떤 역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속박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사카에서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뼛속부터 친일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분은 반일 운동으로 성공하신, 입신하신 분인데 반일 운동가의 반일 운동 데모에서 돼가지고 학생운동 지도자였는데 그분을 그런 어떤 공격을 받고 그런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던 시대인 데 반해서 윤석열 후보 시대는 이제 완전히, 지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콤플렉스라든가 그런 걸 오히려 선제적으로 일본 문화를 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류를 다시 일본에 확산시키고 이랬던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오히려 일본 내 민주 세력들, 일본 내 양심적인 세력들이 더 우리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텐데, 이게 어떤 그런 트라우마에 묶여서 이렇게 자꾸 퇴행하게 되면 일본 내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입지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제는 그런 트라우마가 없는 세대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좀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낙연 전 총리, 대표도 그러시고 지금 현재 주일 대사도 그러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좀 있습니다. 한일 의원 연맹 간에 교류했던 대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문제를 모든 것을 다 덮고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죠. 분명히 짚을 건 짚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매듭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 문제라든지 또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강제 징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을 잘 봐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침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인구 숫자가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많다 보니까 전체 GDP 규모는 일본이 많을지 몰라도 이미 1인당, 국민 1인당 구매력 기준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본은 이미 한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이 벌써 일본을 추월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일지는 몰라도 경제력으로, 경제력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경제가 지난 20년 동안 침몰하다 보니까 이 경제력을 가지고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자신들이 기존에 누려왔던 그런 확실한 주도권, 지휘, 이것을 담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경제를 침몰하는데 그러면 대신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통해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공고히 해나가기 위한 그런 행보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는 것이죠, 우경화.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자기네 군대도 가지고 전쟁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경화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면밀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 무시하고 좋은 게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나가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또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리가 또 눈감아주고 용인해가지고 또 이 일본이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온다, 이런 보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될 것은 매듭지어야 된다. 적어도 일본이 독일이 유대인들, 유태인들 학살했던 것의 다만 100분의 1만이라도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을 통해가지고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것에 대한 이런 사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독일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상당히 중요한 대목에서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일본을 이렇게 만드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 북한입니다. 전쟁 때 맥아더가 완전히 일본의 군부를 다 해체되면서 완전히 평화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 헌법이 사실은 맥아더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멈추게 하고 일본의 내에서 이런, 지금 일본의 체제, 말하자면 일본의 우파를 생존하게 해줬던 게 누구냐 하면 김일성입니다. 갑작스러운 남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본이, 그리고 일본 경제를 회생시켜준 계기가 됩니다, 병참기지가 되면서. 또 하나 지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이것이 일본 우파의, 일본도 민주 국가입니다. 민주 국가에서 선거를 하고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서 날아가고 하는 이런 상황, 위협이 오는데 이런 위협에서 일본 우파 내에서 우리도 군대를 가져야겠다는 얘기가 커지게 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에서 좋았던 감정이 자꾸 또 악화 되는 이런 것들이 일본의 우파를 키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합적인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미국과 공조 또 일본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 국제적 규범은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 하원에서 일본의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서 가르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제적 규범으로 일본의 그런 우파의 준동을 막아야죠.

◎범기영 일본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감정, 이런 부분도 있어서 새 정부가 노선을 좀 바꾸려면, 방향을 좀 바꾸려면 설명하고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이런 과정도 있어야겠습니다. 저희 지지율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부정 평가가 줄어들죠? 50%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50.7%. 긍정 평가는 아마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 마지막 쪽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46.7%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 아직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부정 평가가 조금 더 높이 올라온 상황까지 됐습니다. 사실 새 정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거니까, 5월 10일 0시부터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출구는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형두 저런 지표로 인해서 냉정하게 당선인과 우리 인수위 그리고 우리 당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적은 수지만 어쨌든 100석 약간 넘는 적은 소수 여당이지만 신여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입지에서는 냉정하게 바라봐야겠죠. 왜 저런 것인가.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여당과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숫자가 아무리 적든 간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통치의 방식, 정치의 방식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이 점은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봤지만 가장 최악의 형태의 선거였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아주 편을 가르는, 지금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족끼리 나눠 싸우듯이 한 내부에서 내전 상태로 치닫는 이런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든든한 기반이 이제 딱 뭉쳐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반면에 이쪽의 경우는 아직까지 팽팽하게 있다가 접전 끝에 조그마한 약간의 차이로 이겼던 이쪽에서는 그것을 그러면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통합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 확신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상태에서 이제는 분열이 아니라 정말 통합이라는 크나큰 과제가 되었다. 또 설득과 협치라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쭉 선거 방송 때 드렸던 말씀이, 굳이 미국에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러 가지 비극적 굴곡이 많아서 대통령의 역사가 긴 미국을 인용을 하자면,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아이젠하워처럼 등장해서 케네디처럼, 깻잎 차이로 이겼습니다. 앞으로 대민은 링컨처럼 큰 통합의 리더십으로 해 달라는 그런 국민적 주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범기영 링컨 같은 통합.

▼전재수 민심으로 바랍니다.

▼최형두 민주당이 협조해 주셔야죠.

▼전재수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자보다 높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그래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잘 되길 바란다, 이런 것이 여론조사에 통상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당선자들이 이제 국정 수행 잘할 거라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70% 이상, 80%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제 최형두 의원님 말씀대로 대선 과정에서 어떤 첨예한 대립과 갈등, 이것이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원 운영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신다면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좀... 안이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인수위 차원이든 당선자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가지고 빨리 국면 전환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최근에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국방부하고 간담회를 하기를 합니까, 국민 여론 수렴을 하기를 합니까, 언론의 이야기를 듣기를 합니까, 또 뭐 야당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면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받을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익보다 국민들의 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윤석열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발목 잡기 경쟁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기를, 비판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잘하기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 여론조사 나오는 것을 뭐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선거 과정에서 너무 많이 싸워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오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심각하게 바라봐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거든요? 그렇게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심각하게 보고 계시겠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최형두 그렇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분과 함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범기영 국회 이야기를 좀 하죠. 민주당은 검찰 개혁 속도전 하고 있고 본부장 특검법 발의도 했어요, 본부장 비리. 4월 국회 내 처리, 추진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넘겨주기 전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놓고 주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그렇게 정략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전부 약속이 됐던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시한을 정해놓고 정략적으로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을 한 부분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아니, 대장동 특검 하자고 했죠. 대장동 특검 같이하자고...

▼전재수 그것까지 포함해서.

▼최형두 대장동 특검 범위 내에서 뭐 그거야 특검이 수사하다 보면 이리저리 연결되니까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참 사상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난 표심을 잘못 읽는 것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 아니겠습니까? 당선인만 겨냥한 특검입니다. 그 180석 가까운 의석이 있다고 밀어붙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지, 그리고 정말 대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했던 것은 바로 대장동 특검, 바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 일어났던 그 부동산 인허가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한 것인데, 그건 쏙 빼고 지금 당선인, 50일 뒤에 곧 취임할 대통령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게 뭐 지난 2~3년 동안 수없이 많이 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범기영 특검 이야기는 짧게 하는 것으로, 길게 해봐야 뭐 계속 원점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을 대표가 연일 장애인 지하철 시위 때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들이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연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적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Q.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사과했는데, 직접 사과할 의향은?)
저는 전장연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김예지 의원은 의원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평가할 일도 없습니다.

◎범기영 저는 별다른 해석을 붙이지 않고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최형두 지금 그 장애인의 통행권 보장이라는 것은, 이건 뭐 진보, 보수, 좌우 정당 할 것 없이 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수인과 또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 방점은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게 지금 아직 취임도 안 한 정부를 상대로, 지금 예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데 그 방식도 그냥 당선인을 만나 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시민 전체를 지금 볼모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내가 빨리 지금 우리 장례식에 임종하러 가야 된다고 했는데 버스 타고 가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말이 오가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문명사회에서 가장 최대의 불편을 야기함으로써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참 우리 당 대표가 이야기하게 돼서 조금 당의 부담이 커졌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좀 이야기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전재수 저는 이준석 당 대표를 볼 때마다 참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치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싸움을 말리는 겁니다. 대립과 갈등이 있는 곳에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그 대립과 갈등을 완화 시키고, 그리고 조율해내고 그리고 서로 양보해가지고 뭔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게 말끝마다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뛰어 들어가지도 그 싸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고 불 난 곳에 가가지고 더 큰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030 세대와 60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4050 세대를 포위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 말대로 세대 포위론을 통해서 선거에 이겨야 된다, 이 세대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싸움을 붙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 싸움을 시켜가지고 2030 남성과 여성들을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걸 지금도 이 장애를 가진 분들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분들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다리, 두 팔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저도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왜냐하면, 나가가지고 운전해서 가는데 와서 교통사고 나면 저도 잠재적 장애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정치는 싸움이 있는 곳에 싸움을 말려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고 대립과 갈등, 분열이 있는 곳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완화 시키고 이것을 조정을 해내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볼 때마다 참 큰일이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범기영 이 내용, 후반부에 조금 더 다루기로 하죠. 지금까지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구성: 오진주, 정리: 이예영 윤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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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최형두 “통합과 협치가 과제”…전재수 “싸움 붙이는 ‘이준석 정치’ 안 돼”
    • 입력 2022-03-28 16:09:22
    • 수정2022-03-28 18:25:45
    사사건건
-최형두 “文-尹 회동 배석자 동행? 허물없는 대화 위한 장치...실무적인 조율은 배석자 통해서만”<br />-전재수 “추경, 충분한 보상 위해 꼭 필요”...최형두 “국채 추가 발행 불가능, 세출 조정 통해 보상해야”<br />-최형두 “출범 전 집무실 이전하려면 예산 시급...북한 ICBM 발사 등 현 안보 위기 고려, 예비비 빨리 처리해야”<br />-전재수 “인수위에 예비비 산정·신청 권한 없어...청와대 이전, 법적 절차 지켜 여유 가지고 천천히 진행해야”<br />-최형두 “‘日 트라우마’ 벗어날 때, 한일관계 발전시켜야” 전재수 “ 위안부, 독도 등 짚을 건 짚고 매듭지어야”<br />-최형두 “편 가르고 상대방 악마화했던 최악의 대선...약간의 차이로 승리, 통합과 협치가 중요한 과제”<br />-전재수 “낮아지는 당선인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인수위, 당선인 메시지 통해서 빨리 국면 전환해야”<br />-전재수 “정치 본질은 대립과 갈등 완화, 조율...세대·성별 등 집단 갈등 부추기는 ‘이준석 정치’ 안 돼”
■ 방송시간 : 3월 2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lPwn8VBUggA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재수 반갑습니다.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19일 만입니다. 이제 한 2시간 뒤면 청와대에서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오찬이 아닌 만찬으로 일단 진행하기로 했어요. 배석자도 1명씩 두기로 했고 지난번의 합의는 둘이서 오찬을 하기로 했다가 일단 안 된 거였죠. 오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재수 일단 늦었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커다란 성과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제 신구 권력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좀 덕담도 나누고 축하도 하고 또 큰 틀에서 조언을 해 주고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배석자가 있더라고요. 대통령 비서실장과 당선자 비서실장, 그래서 배석자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이제 청와대 경험에 비춰 보게 되면 배석자를 둔다는 것은 추후에 실무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시고 아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뭔가를 이야기해야 될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실무 협의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협의되고 조율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최형두 만찬 회동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현직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앞으로 곧 40일 뒤에 새롭게 정부를 담당할 국정 책임자로서 서로 교환해야 될 얘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4년, 5년 가까이 해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 또 이런저런 문제에 대한 당부도 있을 테고 국가 안보라든가 경제 회복이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허심탄회가 이야기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배석자를 뒀다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의제를 정하지 말고 국가 전·현직, 지금 현직과 또 차기 대통령 간의 이런 허물 없는 대화를 통하고 또 실무적인 조율은 그런 배석자를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특히 이번에는 추경 문제하고 다음에 용산 집무실 이전에 관한 예비비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당선인과 특히 이제 추경 문제는 현 정부의 협조 없이는 추경을 실행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선인과 대통령 간의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추경 말씀을 하셔서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사실 지금도 기재부는 추경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 상황에서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됩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희들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국가의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 명령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계 활동에 지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추경이라든지 충분한 국가 예산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계속 막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결국은 안 돼가지고 당선이 되고 난 뒤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입장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근 1년 가까이 추경을 요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된 그런 과정에서 보자면 아마도 이번에도 이 기재부 관료들이 말하자면 국가 재정의 수호자다, 이러면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아마 상당히 좀 추경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여전히 해야 된다, 국가 재정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선자 또 민주당도 추경을 하게 되면 민주당도 그동안 해온 이야기도 있고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선자 또 국민의힘과 협상을 잘해서 추경이 조속히 그리고 넉넉한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앞장서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최형두 그렇습니다.

◎범기영 재원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는 입장.

▼최형두 그렇습니다.

◎범기영 지금 기재부는 추경 또 한 번 국채를 발행하거나 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아요.

▼최형두 곤란합니다. 지금 4월 달에 당장 S&P, 무디스 같은 이런 국제 신용 평가 기구들이 우리 대한민국 재정 상황을 파악해서 국가 신용등급을 판정하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지금 금리가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국채도 시장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금리 인상에 악재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또 자꾸 부채를 통해서 한다는 것도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게 됩니다. 국가 재정상으로는, 그래서 추가 부채를 발행하는 방식,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은 지금 막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재부가 180석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당시 대선 후보의 그 무서운 질타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을 내놓고 지키겠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 더구나 지난 이 정부 사이에 지금 국가 부채가 400조가 늘었습니다. 당장 그 재정 적자, 2년간 누적 재정 적자가 200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지금 약 608조 중에서 지금 일부 썼습니다만 그래도 한 500조 이상, 500~600조 이상 남아 있는 셈인데, 여기에서 부처별로 세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별로 무조건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경우에도 사실은 현직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국정 지표에 따른 예산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사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우리 경기 회복을 위한 여러 장치가 될 텐데, 그러나 당시에 작년에 우리 10월, 11월 예산을 편성할 때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렇게 높아져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지금 사망률이고 이런 게 최고입니다. 지금 가장 높은 비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오미크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제가 급선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세출 우선순위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처에서 10% 부분만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올해 잡힌 것 중에서 일부는 내년으로 다시 예산을 재편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그 전략적으로 조정한다면 못 할 것도 없는데 이것은 사실 대통령의 강력한, 현직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국회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쳐서 또 다른 야당들이 합쳐서 정부에 일관된 요청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통령과 또 당선인 간의 깊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아마도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합의가 좀 있고 구체적인 안들은 추후에 논의합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재수 아무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는 뭔가 새로운 일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일을 어떻게 추진하기에는 이게 불과 한 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행정부에서 취임하자마자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순리에 맞을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것에 따른 어떤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고 정교하게 준비를 잘했다가 집권하자마자 바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정책 효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도 부합을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세출 구조조정 말은 쉽습니다만 쉽지가 않죠. 지금 당장 인수위원회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거, 이것도 뭐 400, 500조에서 5,000억, 1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어떤 예산 소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좀 혼선이 있거든요. 이것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한다면 세출 구조조정이든 국채 발행이든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국채도 그냥 막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국채 발행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어서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채가 경기 여건이라든지 또 국가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대로 쓸어갑니다, 막. 쓸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크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형두 그런데 뭐 조금 보태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난 1월 달에 보면 정부가 처음에 이제 여당의 요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요구, 당시에 소상공인이 위기에 처하고 있으니까 대선 전략 차원에서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1월에 추경한 전례가 없습니다. 6.25 전쟁 때 한 번 했고요. 예산을 그냥 빨리 쓰면 되는 것이지, 조기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추경을 하자고 하면서 35조를 하자고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빚을 내자. 국가 재정이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재부가 버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 신용등급도 걸려 있고 국채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시중에 그러면 연쇄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돈 조금 줘놓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일반 서민 가계에 막대한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출 조정이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전 의원님이랑 같이 예결위에 참석했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풀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뭔가 뉴딜도 들어가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완전히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시급을 조정한, 완급을 조정한 예산 세출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번에도 기재부로서는, 더구나 물러나는 정부 기재부로서는 절대로 이거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은 거부한다면 저희들은 신여당이, 아직 여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고 그렇다면 소상공인 보상은 또 5월 이후, 6월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범기영 지켜보시죠, 오늘 대통령과 당선인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집무실 이야기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나왔었는데 내일 국무회의가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예비비를 국무회의 통과를 시켜야 아마 속도가 붙을 텐데, 국무회의에 좀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최형두 아무래도 지금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진 않겠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은 확고해졌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용산에 집무실 이전하는 문제는, 국방부의 이전 문제, 이런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리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5월 10일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이런 새로운 집무실을 하려고 하면 예산은 좀 미리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시급하다 할 것이고 특히 지금 ICBM 북한의 그런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이미 이제 모라토리엄을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빨리 안보 컨트롤타워, 그것은 바로 합참과 한미연합사가 중심입니다. 그쪽에서 당선인이 빨리 그쪽으로 합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안보 위기를 감안한다며 이 예비비 문제는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안보 위기를 감안해서라도 빨리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재수 저희들이 청와대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뭐에 쫓기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더더구나 5월 10일 날 취임인데. 이거를 우리가 뭐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넉 달, 다섯 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청와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는 국가의 상징이거든요. 국가 컨트롤타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라든지 합참은 군정과 군영을 담당하는 데인데 여기는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컨트롤타워입니다. 집을 옮기는 데도 이사를, 단순하게 이사를 하는 데도 서너 달, 네댓 달 걸리는데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과 군사 안보 컨트롤타워를 옮기는 것을 불과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뚝딱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수위원회는 사실은 이제 인수위원회법과 그 시행령에 보면 법과 법이 정한 절차하고 과정상 인수위원회와 당선자가 예비비를 승인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예비비를 산정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국방부죠. 국방부를 통해서 기재부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인수위원회는 법적 권한도 없는 예비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법과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 지켜가면서 천천히, 정말로 안보 문제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여유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청와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굳이 다 완비가 돼 있는데 굳이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최형두 조금 보태야 되는데, 어제인가요? KBS에서 특집을 한 번 했습니다. 경무대부터 조선총독부, 경무대, 청와대로 이어진 이 오랜 대통령 기간 동안 사실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 청와대는 돌려주고 새로운 광화문 시대를 열자는 요청이 많았었죠. 그건 이제 어떤 하나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도 그걸 반대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대통령 집무실을 아주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해서 금방 사실은 국방부 자체를 옮기지만 그 자체가 국방부도 그 내부의 여러 컴파운드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했던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집무실도 규모도 작아지고 이미 다 정해진 마당에 그걸 신속하게 해 주는 것이, 더구나 국방부 내에서, 가까운 데에서 외교 안보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마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인수위가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께 요청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잘 살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청와대를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약속을 지금 다음 대통령이라도 지키게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급하게 쫓기듯이 하느냐, 시간을 가지고 한 번 옮기면 30년, 50년, 100년을 써야 되니까 30년, 50년, 100년을 써야 될 거를 불과 한두 달 만에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 좀 시간을 가지고서 촘촘하게 보자, 여유를 가지고 하자, 이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윤석열 행정부가 이제 출범은 하는데 이것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키는 가장 급한 일이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감안을 해서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도 좀 불안하지 않고 야당이 볼 때도 불안하지 않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일단 오늘 대통령과 당선인,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주한 일본대사 접견 일정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한국, 일본 현안에 대해서 아주 총리께서 많이 꿰뚫어 보고 계시고 한일 관계는 미래 지향적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고 과거처럼 좋은 관계가 시급히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죠? 한일 관계 정상화해야 된다, 다시 개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진 배경에는 위안부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가 있었고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이런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는 사실 구두선으로 자, 이제 개선합시다, 한다고 개선되는 건 아닐 테니까. 어떤 방법은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최형두 이전에 우리 민주당 지금 정부, 정부로서도 지금 일본 대사라고 하기에 신분도 그렇고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사실 해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면 지금 참 딱 이렇게 뇌리에 박혀 있는 그 콤플렉스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의 세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사실은 어느 누구든 약간 일본과의 어떤 역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속박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사카에서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뼛속부터 친일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분은 반일 운동으로 성공하신, 입신하신 분인데 반일 운동가의 반일 운동 데모에서 돼가지고 학생운동 지도자였는데 그분을 그런 어떤 공격을 받고 그런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던 시대인 데 반해서 윤석열 후보 시대는 이제 완전히, 지금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콤플렉스라든가 그런 걸 오히려 선제적으로 일본 문화를 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류를 다시 일본에 확산시키고 이랬던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오히려 일본 내 민주 세력들, 일본 내 양심적인 세력들이 더 우리 한류를 좋아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텐데, 이게 어떤 그런 트라우마에 묶여서 이렇게 자꾸 퇴행하게 되면 일본 내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입지가 어려워진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제는 그런 트라우마가 없는 세대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좀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낙연 전 총리, 대표도 그러시고 지금 현재 주일 대사도 그러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좀 있습니다. 한일 의원 연맹 간에 교류했던 대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문제를 모든 것을 다 덮고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죠. 분명히 짚을 건 짚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매듭을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 문제라든지 또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강제 징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본을 잘 봐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침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인구 숫자가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많다 보니까 전체 GDP 규모는 일본이 많을지 몰라도 이미 1인당, 국민 1인당 구매력 기준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본은 이미 한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이 벌써 일본을 추월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일지는 몰라도 경제력으로, 경제력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해왔는데 이제 경제가 지난 20년 동안 침몰하다 보니까 이 경제력을 가지고서는 동북아시아에서 자신들이 기존에 누려왔던 그런 확실한 주도권, 지휘, 이것을 담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경제를 침몰하는데 그러면 대신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통해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공고히 해나가기 위한 그런 행보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는 것이죠, 우경화.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자기네 군대도 가지고 전쟁도 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경화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면밀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 무시하고 좋은 게 좋다, 이래가지고 그냥 나가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또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리가 또 눈감아주고 용인해가지고 또 이 일본이 한반도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온다, 이런 보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될 것은 매듭지어야 된다. 적어도 일본이 독일이 유대인들, 유태인들 학살했던 것의 다만 100분의 1만이라도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을 통해가지고 전쟁 범죄를 저질렀던 것에 대한 이런 사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독일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상당히 중요한 대목에서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일본을 이렇게 만드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 북한입니다. 전쟁 때 맥아더가 완전히 일본의 군부를 다 해체되면서 완전히 평화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 헌법이 사실은 맥아더 헌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멈추게 하고 일본의 내에서 이런, 지금 일본의 체제, 말하자면 일본의 우파를 생존하게 해줬던 게 누구냐 하면 김일성입니다. 갑작스러운 남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본이, 그리고 일본 경제를 회생시켜준 계기가 됩니다, 병참기지가 되면서. 또 하나 지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이것이 일본 우파의, 일본도 민주 국가입니다. 민주 국가에서 선거를 하고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서 날아가고 하는 이런 상황, 위협이 오는데 이런 위협에서 일본 우파 내에서 우리도 군대를 가져야겠다는 얘기가 커지게 되는 거고 또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에서 좋았던 감정이 자꾸 또 악화 되는 이런 것들이 일본의 우파를 키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합적인 대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미국과 공조 또 일본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이 국제적 규범은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 하원에서 일본의 역사적 범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서 가르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제적 규범으로 일본의 그런 우파의 준동을 막아야죠.

◎범기영 일본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역사에 대한 감정, 이런 부분도 있어서 새 정부가 노선을 좀 바꾸려면, 방향을 좀 바꾸려면 설명하고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이런 과정도 있어야겠습니다. 저희 지지율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임기 말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보면 부정 평가가 줄어들죠? 50%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50.7%. 긍정 평가는 아마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 마지막 쪽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46.7%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 아직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부정 평가가 조금 더 높이 올라온 상황까지 됐습니다. 사실 새 정부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거니까, 5월 10일 0시부터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래서 출구는 어떻게 찾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형두 저런 지표로 인해서 냉정하게 당선인과 우리 인수위 그리고 우리 당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적은 수지만 어쨌든 100석 약간 넘는 적은 소수 여당이지만 신여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입지에서는 냉정하게 바라봐야겠죠. 왜 저런 것인가.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여당과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숫자가 아무리 적든 간에.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제 통치의 방식, 정치의 방식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이 점은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봤지만 가장 최악의 형태의 선거였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아주 편을 가르는, 지금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족끼리 나눠 싸우듯이 한 내부에서 내전 상태로 치닫는 이런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든든한 기반이 이제 딱 뭉쳐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반면에 이쪽의 경우는 아직까지 팽팽하게 있다가 접전 끝에 조그마한 약간의 차이로 이겼던 이쪽에서는 그것을 그러면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통합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 확신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상태에서 이제는 분열이 아니라 정말 통합이라는 크나큰 과제가 되었다. 또 설득과 협치라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쭉 선거 방송 때 드렸던 말씀이, 굳이 미국에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여러 가지 비극적 굴곡이 많아서 대통령의 역사가 긴 미국을 인용을 하자면,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아이젠하워처럼 등장해서 케네디처럼, 깻잎 차이로 이겼습니다. 앞으로 대민은 링컨처럼 큰 통합의 리더십으로 해 달라는 그런 국민적 주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범기영 링컨 같은 통합.

▼전재수 민심으로 바랍니다.

▼최형두 민주당이 협조해 주셔야죠.

▼전재수 퇴임을 앞둔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자보다 높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그래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잘 되길 바란다, 이런 것이 여론조사에 통상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당선자들이 이제 국정 수행 잘할 거라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70% 이상, 80%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제 최형두 의원님 말씀대로 대선 과정에서 어떤 첨예한 대립과 갈등, 이것이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원 운영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신다면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좀... 안이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인수위 차원이든 당선자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가지고 빨리 국면 전환을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최근에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국방부하고 간담회를 하기를 합니까, 국민 여론 수렴을 하기를 합니까, 언론의 이야기를 듣기를 합니까, 또 뭐 야당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면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받을지는 몰라도 국민들의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익보다 국민들의 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윤석열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발목 잡기 경쟁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되기를, 비판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잘하기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이 여론조사 나오는 것을 뭐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선거 과정에서 너무 많이 싸워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오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심각하게 바라봐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보완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거든요? 그렇게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심각하게 보고 계시겠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최형두 그렇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전재수 의원님 같은 분과 함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범기영 국회 이야기를 좀 하죠. 민주당은 검찰 개혁 속도전 하고 있고 본부장 특검법 발의도 했어요, 본부장 비리. 4월 국회 내 처리, 추진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을 넘겨주기 전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놓고 주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그렇게 정략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전부 약속이 됐던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시한을 정해놓고 정략적으로 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을 한 부분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아니, 대장동 특검 하자고 했죠. 대장동 특검 같이하자고...

▼전재수 그것까지 포함해서.

▼최형두 대장동 특검 범위 내에서 뭐 그거야 특검이 수사하다 보면 이리저리 연결되니까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참 사상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난 표심을 잘못 읽는 것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에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 아니겠습니까? 당선인만 겨냥한 특검입니다. 그 180석 가까운 의석이 있다고 밀어붙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지, 그리고 정말 대선 과정에서 논의되고 했던 것은 바로 대장동 특검, 바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때 일어났던 그 부동산 인허가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한 것인데, 그건 쏙 빼고 지금 당선인, 50일 뒤에 곧 취임할 대통령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게 뭐 지난 2~3년 동안 수없이 많이 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범기영 특검 이야기는 짧게 하는 것으로, 길게 해봐야 뭐 계속 원점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을 대표가 연일 장애인 지하철 시위 때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들이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던 것들을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연이라는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적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Q.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사과했는데, 직접 사과할 의향은?)
저는 전장연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김예지 의원은 의원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평가할 일도 없습니다.

◎범기영 저는 별다른 해석을 붙이지 않고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최형두 지금 그 장애인의 통행권 보장이라는 것은, 이건 뭐 진보, 보수, 좌우 정당 할 것 없이 꼭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수인과 또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 방점은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게 지금 아직 취임도 안 한 정부를 상대로, 지금 예산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데 그 방식도 그냥 당선인을 만나 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시민 전체를 지금 볼모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내가 빨리 지금 우리 장례식에 임종하러 가야 된다고 했는데 버스 타고 가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말이 오가다 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문명사회에서 가장 최대의 불편을 야기함으로써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이건 참 우리 당 대표가 이야기하게 돼서 조금 당의 부담이 커졌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좀 이야기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전재수 저는 이준석 당 대표를 볼 때마다 참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정치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싸움을 말리는 겁니다. 대립과 갈등이 있는 곳에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그 대립과 갈등을 완화 시키고, 그리고 조율해내고 그리고 서로 양보해가지고 뭔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령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게 말끝마다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뛰어 들어가지도 그 싸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고 불 난 곳에 가가지고 더 큰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030 세대와 60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4050 세대를 포위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 말대로 세대 포위론을 통해서 선거에 이겨야 된다, 이 세대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싸움을 붙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성, 여성 싸움을 시켜가지고 2030 남성과 여성들을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그걸 지금도 이 장애를 가진 분들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분들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다리, 두 팔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저도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왜냐하면, 나가가지고 운전해서 가는데 와서 교통사고 나면 저도 잠재적 장애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정치는 싸움이 있는 곳에 싸움을 말려야 되고 사람을 살려야 되고 대립과 갈등, 분열이 있는 곳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완화 시키고 이것을 조정을 해내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볼 때마다 참 큰일이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범기영 이 내용, 후반부에 조금 더 다루기로 하죠. 지금까지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구성: 오진주, 정리: 이예영 윤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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