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중한 처벌…분명한 본보기 돼야

박찬형 해설위원

정부가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최고 처벌 수위인 사실상 등록말소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 안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9월 안에 제재 조치가 예상됩니다.

만일 현대산업개발이 등록말소되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동아건설산업이 1997년 건설업 면허 취소를 받은 이후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처럼 중대한 부실시공은 앞으로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해 직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일반인 3명 또는 노동자 5명 이상이 숨지면 즉시 등록말소하고 5년간 신규등록을 제한하며, 5년 동안 부실시공이 2번 적발되면 등록말소와 함께 3년간 신규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들에게 안전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시 아예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각 사업주들이 안전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다는 건데, 건설업계의 큰 반발도 예상됩니다.

문제는 사고발생 시 정부대책 발표 때만 요란하고, 이후 추진과정에서 흐지부지되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때처럼 법 개정 과정에서 법안이 약화되거나 법 통과가 마냥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 과정에서 누가 이를 가로막는지, 또 바꾸지 못하도록 로비를 하는지 국민들이 감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안전을 강화하려 하고, 그마저도 지난 수십 년간 제대로 바꾸지 못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책임을 묻고 또 물어야 하고, 바뀔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