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임대차 3법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 매물 16.2% 감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아파트 임대 매물이 16.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오늘(29일) ‘재정포럼 3월호’에 발표한 ‘실시간 자료에 기반한 주택시장 현황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2020년 7월 26일을 기점으로 서울·경기·인천·세종 아파트 임대시장에서 매몰량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제공하는 아파트 매매와 임대(전·월세) 매물량 자료와 국토교통부 거래량 자료를 활용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 아파트 시장 추세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최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3법을 포함하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은 매매 시장보다 임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며 “서울의 임대 매물량 감소 폭은 16.2%로 매매 시장 매물량 감소 폭인 5.7%의 3배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이튿날인 3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각각 시행됐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도 주요 정책 발표 이후 추세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최 부연구위원은 2020년 6월 무렵까지 완만히 증가하던 서울·경기·세종 아파트 매매 물량은 그해 7월을 기점으로 일제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연구위원은 추가 분석을 토대로 “모든 고려대상 지역에서 6·17 대책 발표 직후 급격한 추세 변화가 있었다”며 “(추세 변화 시점은) 서울·경기는 2020년 6월 28일, 인천·세종은 6월 14일로 각각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세 변화 시점 이후 매매 물량 감소 정도는 서울 5.7%, 세종 10.5%로 추정됐습니다.

최 부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들은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 전후 주택시장 수량 변수들의 추세가 즉각적이고도 급격히 변화했음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연구위원은 “다만,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매물 잠김’과 ‘거래 절벽’ 현상이 목격됐지만 이런 변화를 온전히 정책(발표)의 영향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그 인과성 여부나 정도는 추가 분석을 통해 엄밀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연구위원은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이 시장 기능이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엄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되며, 그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신중히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