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 두 달 앞으로…선거구 언제 나오나?

입력 2022.03.29 (21:47) 수정 2022.03.2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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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의원과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아직까지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탠데요.

도의원 숫자와 시군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강원도의원 선거구는 모두 41개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 6·1 지방선거에 맞춰 조정해야할 대상이 10여 개에 이릅니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등은 선거구가 늘 가능성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등 남부 지역은 선거구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아직까지 의원들이 어디에서 출마를 해야 될지 의원을 몇 명을 뽑아야 될지 유권자가 모르는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도의원 숫자 결정과 시군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자고 주장합니다.

특히, 중대선거구가 쟁점입니다.

지금 시군의원 선거는 보통 한 선거구에서 최하 2명을 뽑는데, 이걸 최하 3명 이상으로 늘리자는게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유재범/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책차장 : "현재 선거구는 2인 선거구가 전국의 50%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를 3인, 4인 선거구로 늘리자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발등의 불인 도의원 정수부터 해결하자고 주장합니다.

시군의원 중대선거구제까지 논의하기엔 시간이 없다고 맞섭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라면, 지방의원 숫자 증가와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대규/국민의힘 강원도당 법률지원단장 : "지금 지방선거가 60일밖에 안 남은 시기에서 이것을 지금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지방의원 선거구를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게 지켜질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영상편집: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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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원 선거 두 달 앞으로…선거구 언제 나오나?
    • 입력 2022-03-29 21:47:13
    • 수정2022-03-29 22:13:32
    뉴스9(춘천)
[앵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도의원과 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아직까지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탠데요.

도의원 숫자와 시군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강원도의원 선거구는 모두 41개입니다.

이 가운데, 이번 6·1 지방선거에 맞춰 조정해야할 대상이 10여 개에 이릅니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등은 선거구가 늘 가능성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등 남부 지역은 선거구가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아직까지 의원들이 어디에서 출마를 해야 될지 의원을 몇 명을 뽑아야 될지 유권자가 모르는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도의원 숫자 결정과 시군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자고 주장합니다.

특히, 중대선거구가 쟁점입니다.

지금 시군의원 선거는 보통 한 선거구에서 최하 2명을 뽑는데, 이걸 최하 3명 이상으로 늘리자는게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유재범/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책차장 : "현재 선거구는 2인 선거구가 전국의 50%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를 3인, 4인 선거구로 늘리자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발등의 불인 도의원 정수부터 해결하자고 주장합니다.

시군의원 중대선거구제까지 논의하기엔 시간이 없다고 맞섭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라면, 지방의원 숫자 증가와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대규/국민의힘 강원도당 법률지원단장 : "지금 지방선거가 60일밖에 안 남은 시기에서 이것을 지금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지방의원 선거구를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게 지켜질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영상편집: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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