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놓고 여야 입장차…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앵커]

임대차 3법을 고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회의에서 우선 법 개정이 필요없는 단기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단지입니다.

올 들어 두 달 동안 같은 크기 기준 전셋값이 7억 원대부터 11억 원대까지 들쭉날쭉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돼 5% 안에서 임대료를 올린 경우, 새로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 따라 2중, 3중으로 가격이 형성된 겁니다.

임대차3법 2년이 되는 7월부터는 신규 매물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가격 상승도 우려되는 상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틀 연속 관련법의 대손질을 예고했습니다.

[심교언/인수위 부동산 TF 팀장 :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차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에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때도 이 부분은 좀 지켜져야 된다."]

이 때문에 인수위는 시간이 걸리는 법 개정보단 단기보완책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폐지 직전까지 갔던 등록임대제도 부활, 착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중 가장 먼저 어떤 보완책을 선택할지, 세입자 보호 등 임대차3법의 본래 취지는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인수위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첫 부동산 실무회의를 엽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