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에 허위 수당…공직 비위 여전

[앵커]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에서 불거진 김해시 공무원들의 접대 골프 의혹이,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찰에서는 허위로 출장비를 타내고 현장도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검사를 해주는 등 경남의 5개 자치단체에서 11건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시 기후대기과와 정수장에서 근무했던 6급 공무원 3명이 제주도 골프 여행을 떠난 것은 지난해 11월입니다.

휴가를 낸 2박 3일 일정이었는데, 이 자리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업체의 대표와 이사가 동행했습니다.

문제는 골프장 이용료와 숙박비, 식사 비용을 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한 명당 향응을 받은 금액은 110여만 원 상당,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에서 제기된 골프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경찰에 고발할 것을 김해시에 요구했습니다.

[김해시 감사과 관계자/음성변조 : "과거에 환경 관련 업무를 했다든지 앞으로 그런 게 예상이 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직무 연관성을) 다 이렇게 폭넓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준 공무원들도 적발됐습니다.

창녕군 수도과 공무원 3명은 15차례에 걸쳐 배수시설 준공검사를 나가지 않고 허위로 출장 복명서를 작성해 경징계와 훈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창녕군 감사팀 관계자/음성변조 : "직접적으로 하는 공사도 아니고 민간 시설에서 하는 그 시설을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수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남해군 공무원 4명은 기초연금과 장애수당을 복지급여 명칭이 아닌 '남해군수' 명의로 27차례에 걸쳐 만 4천여 명에게 입금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감찰에서는 경상남도와 남해군, 사천시 등 경남 5곳 자치단체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 여비 부정 수령 등 모두 11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5월 말까지 합동 감찰반을 꾸려 공무원 선거 중립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등에 대한 특별 감찰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