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과외는 허용

⊙앵커: 생계형 과외는 허용하되 기업형 과외는 처벌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집에서 하는 과외는 괜찮지만 최근 급속히 퍼지고 있는 오피스텔가의 과외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교습자가 거주하는 집이나 학생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생계형 공부방은 허용됩니다.
교육부는 당초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장소를 신고하고 학생의 집이 아닌 곳에서 과외를 하려면 학원이나 교습소 시설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생계형 공부방까지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명준(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 저렴한 비용을 받는 생계형 공부방까지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오피스텔가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이른바 기업형 과외방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수위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기업형 과외방이 장소만 오피스텔에서 아파트 등의 가정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편법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아파트에서 교습할 경우 주민자치기구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