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촉법소년’ 연령 낮아지나?

[앵커]

법을 어겨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현재는 만 14세죠.

그런데 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법무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됐습니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늘고 잔인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촉법소년,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밉니까?

[앵커]

실제로 최근 이 촉법소년의 범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5년 새 무려 45% 가까이 늘어난 셈이에요?

[앵커]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군요.

만 12세 미만, 적절한 연령 기준입니까?

[앵커]

사실 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촉법소년의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반복됐는데요.

그간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배경은 뭡니까?

[앵커]

결국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춘다는 건, 다시 말해 형사처벌 대상을 넓히겠다는 의미일 텐데요.

형사처벌이 강해지면,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까?

[앵커]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논의에만 멈출 것이 아니라 재범방지를 위한 토대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할까요?

[앵커]

범죄를 택한 건 소년이지만,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최근 소년범죄를 주제로 한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죠.

우리 어른들이 새겨봐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손정혜 변호사님과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