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장애인 이동권 강화해야

정재준 해설위원.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항의 시위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사회적 갈등으로 크게 확산되자 정치권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20 년 넘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장애인단체 대표의 말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나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는 지난 연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20여 차례 시위를 벌였고, 지난 24일 다시 재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시민을 볼모로 삼은 무리한 요구, 비문명적인 불법 시위라 비난했고 이후 찬반 갈등이 확대됐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고, 민주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방식에 대해 불편한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가, 이런 방식의 시위에 나서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개정된 교통약자법에 장애인들의 핵심 요구사항이 빠진 데다 시행령마저 마련되지 않아 숙원사업 해결이 어렵게 됐습니다.

지하철 승강기 확대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예산 국고 지원 등입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과 활동을 위한 예산과 탈시설 권리예산 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기본적 요구들입니다.

당연한 요구였지만 20년 넘게 과거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국가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언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