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참사 책임”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입력 2022.03.31 (08:28) 수정 2022.03.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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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시민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참사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이기도 한데요,

서울시는 이 책임에 대한 처분은 오는 10월까지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영업 정지 8개월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10개월 만입니다.

서울시는 현산이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건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하지 않아 부실 시공으로 인명 피해를 끼쳤다며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행정 처분의 효력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산은 처분 뒤 8개월 동안 영업 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철거업체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처분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관리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기간이 추가될 가능성도 큽니다.

현산에 대한 행정 처분은 또 남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으로 사실상 등록 말소까지 요구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는 잇단 사고를 낸 현산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우식/광주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 : "단지 영업정지에 머무르지 않고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함으로써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 붙일 수 없다는 명백한 의지를 보여줘야…."]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처분은 오는 10월까지 결론 내릴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 책임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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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 붕괴참사 책임”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 입력 2022-03-31 08:28:10
    • 수정2022-03-31 09:05:21
    뉴스광장(광주)
[앵커]

지난해 시민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참사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이기도 한데요,

서울시는 이 책임에 대한 처분은 오는 10월까지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철거 공사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영업 정지 8개월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10개월 만입니다.

서울시는 현산이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건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다 하지 않아 부실 시공으로 인명 피해를 끼쳤다며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행정 처분의 효력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현산은 처분 뒤 8개월 동안 영업 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철거업체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처분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관리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기간이 추가될 가능성도 큽니다.

현산에 대한 행정 처분은 또 남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으로 사실상 등록 말소까지 요구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는 잇단 사고를 낸 현산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우식/광주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 : "단지 영업정지에 머무르지 않고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함으로써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 붙일 수 없다는 명백한 의지를 보여줘야…."]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처분은 오는 10월까지 결론 내릴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 책임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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