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2세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곧 제재

입력 2022.03.31 (10:15) 수정 2022.03.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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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계순위 37위인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승계 목적의 부당 지원을 했다는 건데 상반기 안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호반건설 김상열 전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사장.

2008년 당시 호반건설 계열인 분양대행업체의 지분을 100% 소유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후 호반건설로부터 분양물건 등을 받아 급성장합니다.

많을 때는 전체 분양물건의 99%를 호반건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매출이 10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순이익도 36배 늘어 호반건설보다 세 배나 많을 정도였습니다.

2018년 이 회사는 호반건설에 합병됐습니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합병비율은 1대 5.89.

이를 통해 김 사장은 호반건설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증여세 한 푼 없이 10년 만에 사실상 기업승계가 이뤄진 겁니다.

2017년 호반건설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기 전 이 같은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같은 기간 호반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신도시 용지 입찰 물량 가운데 10% 가까이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김 사장을 포함한 삼 남매가 최대주주인 회사에 분양가 이하로 되팔렸고, 여기서 나온 분양 매출만 4조 천억 원, 수익은 1조 원이 넘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호반건설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내부적으로 제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의 대상인 상당한 규모의 지원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 : "전형적인 (기업승계) 경로를 밟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2017년 이전) 대기업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안전하게 그와 같은 길을 밟으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결과가…"]

공정위는 최근 세 번째 현장 조사를 벌였고 상반기 안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호반건설 측은 KBS의 해명 요구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석훈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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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호반건설 2세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곧 제재
    • 입력 2022-03-31 10:15:37
    • 수정2022-03-31 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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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계순위 37위인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승계 목적의 부당 지원을 했다는 건데 상반기 안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호반건설 김상열 전 회장의 장남인 김대헌 사장.

2008년 당시 호반건설 계열인 분양대행업체의 지분을 100% 소유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후 호반건설로부터 분양물건 등을 받아 급성장합니다.

많을 때는 전체 분양물건의 99%를 호반건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매출이 10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순이익도 36배 늘어 호반건설보다 세 배나 많을 정도였습니다.

2018년 이 회사는 호반건설에 합병됐습니다.

실적을 기준으로 한 합병비율은 1대 5.89.

이를 통해 김 사장은 호반건설의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증여세 한 푼 없이 10년 만에 사실상 기업승계가 이뤄진 겁니다.

2017년 호반건설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기 전 이 같은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같은 기간 호반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신도시 용지 입찰 물량 가운데 10% 가까이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김 사장을 포함한 삼 남매가 최대주주인 회사에 분양가 이하로 되팔렸고, 여기서 나온 분양 매출만 4조 천억 원, 수익은 1조 원이 넘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호반건설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내부적으로 제재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정위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재의 대상인 상당한 규모의 지원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대표 : "전형적인 (기업승계) 경로를 밟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2017년 이전) 대기업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안전하게 그와 같은 길을 밟으면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런 결과가…"]

공정위는 최근 세 번째 현장 조사를 벌였고 상반기 안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호반건설 측은 KBS의 해명 요구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석훈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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