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춘천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선심성 논란
입력 2022.03.31 (19:09)
수정 2022.03.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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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시가 다음 달,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30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와 절차를 놓고 선심성 예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든 시민 지원은 2020년 9월 이후 두번째입니다.
춘천시가 이번에 편성한 재난지원금은 300억 원 규모입니다.
[이호배/춘천시 기획예산과장 : "어쨌든 계속 어려운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지만, 시의원들은 시기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이 춘천시가 재난지원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먼저 공표했다는 겁니다.
[김양욱/춘천시의원 :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
이재수 춘천시장이 6.1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상민/춘천시의원 : "300억 원을 일상회복지원금에 쓰는 게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서면 대교 다리를 놓는 게 춘천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권용범/춘천경실련 사무처장 :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해당 예산은 그동안 미뤄져 왔던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찬·반 논란이 제기됐지만 상임위원회는 재난지원금 예산안 심의를 2시간여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일정이 끝나자마자 재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30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와 절차를 놓고 선심성 예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든 시민 지원은 2020년 9월 이후 두번째입니다.
춘천시가 이번에 편성한 재난지원금은 300억 원 규모입니다.
[이호배/춘천시 기획예산과장 : "어쨌든 계속 어려운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지만, 시의원들은 시기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이 춘천시가 재난지원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먼저 공표했다는 겁니다.
[김양욱/춘천시의원 :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
이재수 춘천시장이 6.1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상민/춘천시의원 : "300억 원을 일상회복지원금에 쓰는 게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서면 대교 다리를 놓는 게 춘천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권용범/춘천경실련 사무처장 :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해당 예산은 그동안 미뤄져 왔던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찬·반 논란이 제기됐지만 상임위원회는 재난지원금 예산안 심의를 2시간여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일정이 끝나자마자 재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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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3-31 2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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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다음 달,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30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와 절차를 놓고 선심성 예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든 시민 지원은 2020년 9월 이후 두번째입니다.
춘천시가 이번에 편성한 재난지원금은 300억 원 규모입니다.
[이호배/춘천시 기획예산과장 : "어쨌든 계속 어려운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지만, 시의원들은 시기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이 춘천시가 재난지원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먼저 공표했다는 겁니다.
[김양욱/춘천시의원 :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
이재수 춘천시장이 6.1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상민/춘천시의원 : "300억 원을 일상회복지원금에 쓰는 게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서면 대교 다리를 놓는 게 춘천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권용범/춘천경실련 사무처장 :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해당 예산은 그동안 미뤄져 왔던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찬·반 논란이 제기됐지만 상임위원회는 재난지원금 예산안 심의를 2시간여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일정이 끝나자마자 재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30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급 시기와 절차를 놓고 선심성 예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든 시민 지원은 2020년 9월 이후 두번째입니다.
춘천시가 이번에 편성한 재난지원금은 300억 원 규모입니다.
[이호배/춘천시 기획예산과장 : "어쨌든 계속 어려운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지만, 시의원들은 시기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도 없이 춘천시가 재난지원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먼저 공표했다는 겁니다.
[김양욱/춘천시의원 :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
이재수 춘천시장이 6.1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시점에서, 재난지원금 지원이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상민/춘천시의원 : "300억 원을 일상회복지원금에 쓰는 게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서면 대교 다리를 놓는 게 춘천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재난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권용범/춘천경실련 사무처장 :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해당 예산은 그동안 미뤄져 왔던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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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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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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