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차기 정부 ‘과학정책’ 방향은?

[앵커]

과학기사를 부탁해, '과기부' 시간입니다.

과학 관련 유튜버, 과학전문 기자, 그리고 출연연 연구원들에게 직접 뉴스 스튜디오를 빌려드리고, 뉴스 속 과학기사를 풀어드릴 텐데요.

오늘은 대덕넷 길애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길애경 기자, 대선 바로 다음 날인 3월 10일에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긴급 설문을 했다고요?

[답변]

네,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자마자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에 걸쳐 연구현장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긴급 설문에 들어갔습니다.

276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요.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는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 정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일단 윤석열 정부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현장은 반기는 분위기일 것 같긴 한데, 설문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나요?

[답변]

네, 먼저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필요성에 대해 물었는데요.

매우 필요하다 91.3%, 약간 필요하다 5.8%로 97.1%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선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연구현장의 의견은 어땠나요?

[답변]

네, 응답자의 65.9%가 정권의 과학인지를 선택했고, 20.3%가 과학기술인의 정치 참여, 10.5%가 과학기술계와 인문계의 협력을 꼽았습니다.

[앵커]

가장 많은 분들이 꼽은 과학인지라고 하면, 정부가 얼마나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그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관심을 갖고 접근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예산은 30조 원 규모에 이르는데요.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문화나 정책, 제도, 평가는 여전히 과학기술이 수단으로 인식되던 시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산업화 시기에 맞춰져 있다는 건데요.

국내 연구개발 전체 예산이 100조 원 규모입니다.

앞서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예산이 30조 원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70조 원은 무엇이냐?

바로 산업계, 민간기업의 예산입니다.

산업계의 역량이 높아졌다는 이야깁니다.

이는 국가연구소 즉 출연연이 다른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추격형이 아니라 이젠 선도형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뜻인데요.

선도국가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도 같이 가야 하는데요.

정권의 인식이나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때문에 설문 참여자의 상당수가 정권의 과학인지, 제대로 된 인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고 공표한 것에 비해 인수위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었다고요?

[답변]

제가 기사를 작성한 인수위 출범당시 위원은 184명 이었는데요.

지금은 실무위원 1명이 해촉되면서 183명입니다.

이 가운데 위원장과 대변인을 제외하면 14명만 이공계 출신입니다.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 각 7명씩인데요.

실제 연구현장 출신은 경제2분과 1명뿐입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2명 중 인수위원 2명,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중에는 다섯 명만 이공계 출신입니다.

과학기술분과이면서 연구현장 출신은 한 명도 없는 상태이고요.

22명 중 국민의 힘 관계자가 5명, 대학교수 3명 등 비전공자가 상당수 포함되면서 연구 현장에서는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기술패권 경졍력을 갖기 위한 꼭 필요한 전문가마저도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차기 정부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앵커]

네, 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