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새 정부 ‘차등화’ 뜨거운 감자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 지 논의하기 위한 절차가 오늘(31일) 시작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지역별로 다르게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앞으로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편의점은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합니다.

출입인증기를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들지만 이 브랜드는 지난해 무인 점포가 천여 개 늘었습니다.

무인화 시설에는 상당한 초기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빠르게 느는 이유 최저임금 이슈와 직결돼 있습니다.

점원 한 명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면 최저 월급은 191만 원.

이런 최저 임금을 똑같이 적용하는 대신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화하자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3월 7일 : "(월급)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 하겠다는 분 일 못 하게 해야 됩니까? 200만 원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 접으라고 해야 됩니까?"]

지역별 차등화는 법을 바꿔야 해 현재로선 실현 불가능합니다.

업종별 차등화는 현행법으로 가능합니다.

실제로 거의 해마다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 오릅니다.

그 때마다 부결됐지만 표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차등화를 부결했던 현 최저임금위의 임기가 내후년까지인 만큼 앞으로 2년 동안은 변화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위원회 구성에 변화가 생길 경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지, 얼마나 차등을 허용할 지 등 세부적인 쟁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무엇보다도 낮은 최저임금이 정해진 지역이라든가 업종의 근로자들이 그런 차별을 용인할 수 있겠느냐. 이게 넘어야 될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5일 첫 회의를 엽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