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조치 미이행 제재 논란…사학 길들이기 vs 공공성 강화

[앵커]

강원도교육청이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립학교는 제재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하자, 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공공성 강화라는 입장이지만, 사립학교들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교육청이 내일(1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공고문입니다.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준안 대로라면 시정 조치 미이행 사립학교는 입학 정원의 20%까지 모집을 줄이거나 교육정책과 시설 지원 사업비를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회계 부정이나 시험지 유출, 성폭력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제재 대상입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이승욱/교육청 행정담당 사무관 : "(사립학교는)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잘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 법인별로 다른 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지만, 이 같은 도 교육청의 방침에 강원도 내 34개 중·고교 사립학교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학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는 법률로 해당 당사자를 형사 처벌하면 되는 데, 법적 근거도 부족하고 길들이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홍섭/강원도사립학교장회장 : "왜 비위행위와 전혀 무관한 교사,학생,학부모에게까지 피해가 가도록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의 시정 조치 미이행 제재 논란은 일단 사립학교들의 반발이 거세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행정예고 시행을 보류하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