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블랙리스트’ 수사 확대

조재익 해설위원

최근 검찰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사건 수사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 정부 여러 부처의 산하 기관장 등을 바꾸기 위해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 사건 수사입니다.

정권이 바뀌니 정치보복을 시작하는 거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정권 눈치를 보며 사건을 뭉개던 검찰이 이제 사정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말까지 뒷말이 무성합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부처는 산업부와 교육부, 통일부, 과기부 등입니다.

고발이 있고 나서 길게는 3년이나 묵혔던 사안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이 올 초 대법원에서 유죄와 실형이 확정되는 걸 보고, 늦었지만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산업부와 산하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고, 압박을 받아 사퇴했다는 당시 기관장들의 진술도 받았습니다.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저것 묻지 말고 그냥 물러났으면 한다' 등등 압박에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머지않아 사퇴 압박의 장본인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고발이 이어지고 검찰 수사가 반복된다면 국민들 눈살은 찌푸려질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은 350여 곳에 이르고, 기관장에 더해 감사 등 임원진들까지 하면 수천 개 자리가 정권에 따라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정치라는 취지에서 새 정권은 국정운영 방향에 함께 호흡을 맞춰갈 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리가 어디인지 정치권이 논의해 아예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성은 없는지, 정치권 논의를 기대합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나오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도 피할 수 있습니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사표를 내게 했다는 시비도 피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조직 안정과 업무 효율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발과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정권 교체기 인사잡음으로 국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진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