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활동 방해’ 전남 장흥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제재
입력 2022.04.03 (13:29)
수정 2022.04.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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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 사업자 등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 단체는 굴착기 기종별 하루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가격이 적힌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협의회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했습니다.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또 비회원에게 단체 가입 권유와 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을 찾아 단체 가입을 권유하거나 철수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임대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136대의 약 50.7%(69대)가 소속돼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 단체는 굴착기 기종별 하루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가격이 적힌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협의회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했습니다.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또 비회원에게 단체 가입 권유와 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을 찾아 단체 가입을 권유하거나 철수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임대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136대의 약 50.7%(69대)가 소속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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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사업활동 방해’ 전남 장흥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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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4-03 13:32:48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 사업자 등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 단체는 굴착기 기종별 하루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가격이 적힌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협의회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했습니다.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또 비회원에게 단체 가입 권유와 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을 찾아 단체 가입을 권유하거나 철수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임대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136대의 약 50.7%(69대)가 소속돼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 단체는 굴착기 기종별 하루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가격이 적힌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협의회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했습니다.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또 비회원에게 단체 가입 권유와 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을 찾아 단체 가입을 권유하거나 철수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임대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136대의 약 50.7%(69대)가 소속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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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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