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전재수 “한덕수 4대 과제 용어만 봐도 ‘올드’” 최형두 “책임총리, 책임장관제 실현 적임자” 우수

■ 방송시간 : 4월 4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7aQdaNxaOVk

◎범기영 이어서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재수 반갑습니다.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저희가 앞서 오늘 뉴스 좀 정리하면서 김혜경 씨 관련 수사 상황 전해드렸어요.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고 경기도청이 직접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10일 만에 일단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판단이 드십니까?

▼전재수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치주의 아닙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낙선을 했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제기됐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수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나 형평성, 공정성을 기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이 논란은 대개 보니까 경기도청이 고발했네요. 처음에 무슨 저는 시민단체나 우리 당이 한 건 줄 알았더니 경기도청이 고발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선거 때여서 쟁점이 됐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선진적인 국가인 스웨덴 같은 나라는 한 20~30만 원 총리가 법인카드를 쓴 이유로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 이게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 사설로 법인카드 유용 등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오히려 이 경우는 사실은 김혜경 씨가 억울한 대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우를 또 털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더욱이 이제 경기도청으로서는 이 감사원 감사 대상입니다. 대상이기 때문에 또 법인카드 문제를 좀 제대로 써야 된다는 하나의 경종을 울려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단을 갖지 말고 한번 당사자로서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이로 인해서 이게 큰 가벌성이 얼마나 크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공직 사회에 하나의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당 출신의 총리 후보자 한 분이 부인인가요? 뭐 이렇게 사소한 일로 한번 낙마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억울한 부분은 해명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 조작,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공범들이 다 구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윤석열 당선자의 장모 되시는 분은 양평군의 공흥지구, 상당히 많은 의혹들이 쌓여 있죠.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관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수사 기관에서 여기에 맞춰서 함께 수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길이다, 이 말씀도 짧게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그렇죠. 그거야 뭐 검찰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섶을 가마니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불씨가 남아 있으면 반드시 가마니를 태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혹이든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당선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 같은 경우는 지난 수년간을 숱하게 거론되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는 10년 넘은 사건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총장, 당시 검찰총장을 정말 찍어서 쫓아낼 때 그 당시에 온갖 수사를 다 했던 대목이거든요? 윤석열 총장 그 장모는 구속까지 됐다가 무죄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누구든, 누구든 그 비리는 끝까지 감출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 특별감찰관제가 이제 도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특히 지금 문제 되는 사안들은 스스로 또 차단할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그런데 우리 최형두 의원님께서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에 재직하고 계실 때는 수사가 전혀 안 되다가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니까 구속이 되고, 장모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두 구속도 또... 무죄로써 푼 거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비리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범기영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비슷할 거예요, 사실은. 승자든 패자든 뭔가 위법 소지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수사 기관이 처분 결과까지 내놔야죠.

▼전재수 그렇습니다.

◎범기영 이게 너무 지금 오래 가고 있어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아마 모든 국민이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안 이야기로 넘어가죠.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본격 청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초대 총리 후보에 한덕수 지명 <녹취>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인사 청문회 앞두고 온도 차 민주당 '송곳 검증' VS 국민의힘 '발목 잡기' <녹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통할할 전문성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갖췄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밀한 인사검증이 필요합니다.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관련 TF 구성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리당략적 정치공세와 공연한 트집 잡기, 과장된 흠집 내기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 잡기에 불과합니다. 매우 엄중한 국가위기 상황인 만큼 민주당이 정략적 계산을 버리고 제1야당의 품격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인수 연루 의혹에 한덕수 "사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우리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일에 관여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저희 이력을 그래픽으로 정리해뒀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좌우 가리지 않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제수석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에 이어서 총리까지 지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 외교안보 쪽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보직이죠, 주미대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무역협회장을 맡아서 계속해서 정권 바뀌는 데 영향을 받지 않고 활약했던 이런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형두 아마도 지금 국제적인 상황, 정세 그리고 또 협치를 원하고 또 좀 더 국정을 정말 정상화시키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 그 희소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겪고 있는 거라든가 또 지정학이 지금 무역의 위기로 되는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일관된 경력 중의 하나는 통상 전문가입니다, 국제 통상. 그것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 아마 통상교섭본부장을 하셨고 그 뒤로 그런 능력을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 때 부총리, 또 총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로 한미 FTA를 이제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역협회라는 것은 바로 무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두루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행정, 이런 리더십 부분에서 하나의 자산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대목은 과거 청와대 정부라고 하는 닫힌 청와대 중심, 그래서 사실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이른바 수보회의가 국무회의를 대체하던 그런 형식을 벗어나서 이제는 지금 한덕수 후보자가 처음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당선인으로부터 과감한 권한 이양을 받아서 책임총리제적인 역할을 하겠다. 내각이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장관이, 장관이 지명되면 그 장관이 실제로 차관을 추천해서 국정의 중심을 이제 다시 내각과 행정부로 옮기겠다고 하는 그런 걸 보였습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협치를 이루고 또 어려운 국내외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최고의 전문가 또 최고의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 경제 정책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또 여야에 고루, 특히 이제 민주당,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런 인물에서 우선 정책 경력도 그렇고 또 실제로 지금 당선인과 오가면서 나오는 철학적인 공감도 그렇고 과감한 권한 위임을 통해서 책임총리적인 역할, 또 여야 간에 같이 협의도 해내고 그다음에 장관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현안을 차관을 직접 지명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높여서 과거 청와대 정부로 지칭되던 그런 권력의 비대화 또 협치의 실종,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대목 같습니다.

▼전재수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부속실장을 할 때 저도 이제 몇 번 겪어본 기억이 있는데, 15년 전의 일이라 이제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고 이미지만 좀 남아 있는데, 일단 이미지로 보면 상당히 온화하고 따뜻한 품성을 가진 분으로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뭐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국내외적 상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변합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죠. 15년 전에 이제 국무총리를 하셨는데 현직을 떠나신 지 오래됐고 15년 동안 세상은 정말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의 와중에 있고, 더더구나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라는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새로운 위기 상황들, 급변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경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 정책에 과연 능동적으로 대응할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노무현 정부 때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한정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쭉 이제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국무총리를 하셨는데 국무총리를 하고 난 뒤에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무역협회장을 합니다. 주미대사는 외교부의 말하자면 관리감독을 받는 자리죠. 그다음에 무역협회장은 산자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일국의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 이게 주미대사도 가고 또 무역협회장도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게 자리만 주어지면 뭔가 무조건 OK 해서 받는 이런 관료들 특유의 말하자면 해바라기 또는 양지만 쫓아가는 이런 좀 그것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스타일상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공직에 계시다가 대형 로펌에 가셨다가 또 공직으로 복귀하시고, 이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가 전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민적 눈높이에서 좀 검증을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이 또 야당의 역할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내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발목 잡기 하는 거대 야당의 이미지가 국민들께 좀 그렇게 덧씌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이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목 잡기 위한 검증은 절대 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국민적 시각에서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김기현 원내대표도 당장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어요.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 이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올드보이라는 비판하고 있고 실제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그런 역량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 4대 과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어놨어요. 첫 번째로는 국익 외교, 강한 국방 먼저 첫 번째로 꼽았고 재정 건전성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고 국제수지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 경제 구조의 특성상. 그리고 높은 국가 생산력도 유지해 나가자,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벼르고... 아직은 여당이죠. 벼르고 있어서.

▼전재수 그런데 제가 이 4대 과제만 좀 보니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 4대 과제만 놓고 볼 때는...

◎범기영 과제만 봐도 우려스럽습니까?

▼전재수 4대 과제만 봐도 이게 굉장히 야당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 너무 올드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49년생이거든요? 연세가 많으셔서 올드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 변한다고 했는데 요즘 1년이면 강산 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대 과제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떤 거대 담론이 아니고 굉장히 파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국가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제 대전환이라든지 에너지 대전환이라든지 또는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출현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국제수지 흑자, 높은 국가 생산력, 이건 굉장히 올드한,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좀 용어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오래전에 우리가 흔히 쓰던 이야기거든요. 요즘 쓰는 개념의 용어들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나이만 올드한 것으로 모든 걸 다 재단할 수는 없지만 쓰는 단어와 용어 또는 과제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올드해 보인다, 이런 이제 걱정이 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최형두 전체적으로 내각의 전체 팀워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통령을 보좌할 청와대 수석들이라든가 청와대... 아, 대통령이죠. 이제 청와대는 이제 국민에게 돌려줍니다. 대통령실의 어떤 참모들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게 하나의 조합으로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총리는 국회랑 협력을 긴밀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면에서 국회랑 잘 소통할 수 있는 인물,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의 그런 말씀을 잘 새겨듣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4대 과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고 또 국제의 지정학적 정세도 바뀌게 되고, 과거에는 사실은 미·중 갈등이라는 것도 극히 최근에 생긴 사안이거든요. 때문에 또 우리 수출 경쟁도 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국가의 생존이라는 큰 틀에서 주기 위한 어떤 프레임이 바뀌고 있어서 이 프레임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잡아야겠다는 것이고 그 내부에서 이제 그런 속에서 지속 가능하고 포괄 성장의 틀은 또 내각 전체에서 논의될 일이고 국회하고 협의해야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저게 우리 국가적 운명과 관련된 새로운 환경, 지난 60~70년간 정말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새로운 팬데믹의 등장 또 미중 간의 갈등 또 우크라이나 사태 또 자원이 문제가 되면서 갑자기 유가가 뛰는 이런 문제 또 금융 위기 같은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번영에 올라갈 수 있는가, 라는 큰 틀을 제시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포용적 성장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전환의 시대의 주제는 국회랑 협의해서 또 새로운 내각들이 골고루 정말 젊은 사람들까지 다 포진해서 팀워크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범기영 이제 거의 최고위 공직 후보자니까 검증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도 있고,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는 공직과 민간을 오가면서 뭔가 이해충돌 소지는 없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기하시는 것 같았는데.

▼전재수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크게는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과연 이제 급변하는 이 세계 정세와 국내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검증을 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압도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각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로서의 자질, 능력, 비전, 역량,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 부분, 즉 고위 공직자로 계시다가 대형 로펌 가고 그리고 대형 로펌에서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대형 로펌이 있잖아요. 고위 공직자들 모셔다가 월급을 한 달에 2,000~3,000만 원씩 그냥 막 줍니다. 왜 주죠, 왜? 한 달에 월급을 2,000~3,000만 원씩 왜 주겠습니까? 대형 로펌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뭐가 도움이 되느냐, 이분이 수십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쌓아온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대형 로펌이 소송에 걸려 있는 건과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움을 받기 때문에 월급을 2,000만 원, 3,000만 원 뭐 이렇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공직자로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공직에 전념했던 공직자가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사적 이윤을 추구하는, 대형 로펌은 공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건을 수임한 사람의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가 맞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국무총리를 15년 전에 했기 때문에 과연 이 10년 세월 또는 사람이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막 검증을 빌미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온당한 검증 요구는 검증 요구대로 이제 충실하게 검증의 잣대대로 이렇게 검증을 받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형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기자본감시센터라는 곳에서 한 후보자 관련해서 인수위에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 대리 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모두 1억 5000여만 원을 받았다, 했는데 그거 인수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펌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컨설팅, 그러니까 우리 법률 제도를 소개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을 테고, 1억 5,0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우리 2,000만 원, 3,000만 원이랑 거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누구죠? 그 대법관 그만두고 화천대유 가서 그냥 캐시로 1,500만 원 받아가서 한 3억 되지만 이거는 세금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그렇게 고위 공무원 치고 고액은 아니고 그 역할을 보자면 직접 사건과 관련된 걸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컨설팅으로, 컨설팅 같은 어떤 우리 국내의 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거에서 뭐 그게 문제가 됐다면 저희들이 청문회를 걱정해서라도 추천하지 않았겠죠. 이 후보자 이런 데는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 대목이.

◎범기영 이제 막...

▼전재수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김앤장 아닙니까? 김앤장에서 일도 안 했는데 월급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횡령 배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일을 했으니까 월급을 뭐 몇천만 원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서 급여가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직에 있었으면서 대형 로펌에 가가지고 사건을 맡긴 그 사건의 승소를 위해서 이제 로펌이 노력을 하는데, 하고 난 뒤에 계속 그것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공직으로 또 옵니다. 이것을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전관예우인데, 마치 이제 공직을 했기 때문에 월급 1,000~2,000만 원, 2,000~3,000만 원이 큰 액수가 아니다, 이것이 아니고...

▼최형두 1,000~2,000만 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재수 뭔 일을 했는가, 이 부분은 이제 따져보는 것이죠.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최형두 그건 다 드러날 겁니다. 다 철저히 검증될 거고요.

◎범기영 이제 막 지명이 됐고 민주당에서도 검증 TF 구성한다고 했고, 언론도 열심히 검증 취재가 더 들어갈 거고요. 인사청문회 대비해서 청문회 준비단도 좀 구성이 돼서 창과 방패가 이제 맞부딪힐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이야기도 하셨고 오늘 인수위 관계자가 이런 설명을 좀 했어요. 뒷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거 좀 재미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당선인이 진짜 책임총리제를 이번에는 좀 해보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뒷이야기를 이런 걸 내놨습니다. 장관 인선안을 갖고 총리 지명인에게 미리 갖다 주라고 했다. 그걸 밤새 보고 나서 총리 지명자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고 당선인과 총리 후보자가 직접 만나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회의를 3시간 했다, 이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 과정이 장관 후보자 인선안을 갖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걸 주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관에게는 차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 후보자에게는 함께 일할 장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지금 첫 단추를 끼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임총리제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다 이야기를 해왔던 건데, 왜 잘 안 됐습니까, 그때는?

▼전재수 뭐 부족함이 있었겠죠. 역대 모든 정부가 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던 측면이 있고, 옛날에 이해찬 총리 하실 때 책임총리가 일부 좀 실현이 됐던 적이 있죠. 그다음에 이낙연 총리 할 때도, 정세균 총리 할 때도 책임총리가 전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당 부분 이제 됐다, 그리고 그분들의 여러 정치인으로서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지 또는 내각에 대한 장악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한덕수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관료 출신으로서, 말하자면 관료 출신으로서 이만큼까지 출세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굉장히 보기 드문, 말하자면 출세하신 분들 중에서 아마 넘버원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대개 대체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총리하고 난 뒤에도 주미대사를 가고 한국무역협회장을 할 정도면 보통 이제 자존심이 있는 분들은 국무총리까지 했으면 외교부와 산자부의 지휘를 받는 무역협회장이나 주미대사, 이런 거 안 가죠. 뭐냐 하면, 어떻든 이제 일이 있으면, 양지다 싶으면 그냥 가는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총리나 책임장관제를 하려면 뭔가 그립이 세고 그다음에 뭔가 돌파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경력으로 볼 때 전혀 책임총리라든지 이것과는 거리가 머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역대 정부의 뭐든지 좀 맡아온 이런 케이스들은 대부분 보면 대개의 경우에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캐릭터지, 그걸 돌파해내고 뭘 하고, 그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임총리제는 이게 뭐 그냥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냥 이제 뭐 듣기 좋은 이야기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형두 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식으로 당선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제도를 바꿀 특별한 어떤 역할 속에 지금 있다,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사실은 우리 초선의원 몇 분이랑 오찬을 같이했는데 협치의 중요성, 국민 통합의 중요성, 그날 이제 4.3, 우리 사실 보수 정당의 대통령 당선인은 가지 않던 4.3 행사에 가지 않았습니까, 제주도에? 그러면서 통합과 협치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여론조사를 최근에 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하도 선거가 격렬하게 붙고 또 뭐 서로를 아주 험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돼놓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걸 차차 깨달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음영이, 그림자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인이 잘할 것이다, 특히나 정책 부분에서, 그리고 협치를 할 것이다, 전문가를 쓸 것이다에 대한 인식은 높은 편입니다.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공격했지만 검찰총장 외에 크게 공직을 한 게 검찰총장, 법치라는 게 물론 최고의 어떤 행정의 정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걱정하시고 국제사회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정말 통합적이고 통찰력이 깊은 이런 행정 능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더구나 국제 통상 경험으로 외교 주미대사까지 하고서 총리로서 다 통할해본 분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는 제가 기자로서도 한 번 겪어본 적이 있고 특파원 때, 워싱턴 특파원 때 주미대사로서 한 번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토론 같은 걸 잘하고 경청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카리스마 있는 보통 장관들과 다른, 경청하면서도 실력과 이런 통찰력을 갖추신 분이어서 그런 조정 능력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당선인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선거 공약, 선거 동안 약속했던 대통령, 청와대 중심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을 축소하고 내각과 전문가들 그리고 어떤 링컨의 리더십처럼 정말 정적 중에서도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중용해서 팀 오브 라이벌즈를 만드는 그런 정말 결심들을 분명히 실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총리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다양한데, 예컨대, MB 정부 말기에 김황식 총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였는데 제가 당시 총리실에 근무를 해봤습니다. 내각 전체의 굉장히 폭넓은 신뢰, 환경과 함께 청와대의 대통령도 굉장히 신뢰하는 이런 사이가 돼가지고 굉장히 당시에 MB 정부 말기에도 국정이 험난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많이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야말로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보다는 조정하고 다음에 국회 이야기를 듣고 국회와 설득하고 협력해내는 그런 능력, 그리고 만일 지금 당선인과 이야기한 대화가 소개됐습니다만 정말 책임장관을 쓸 수 있게 한다면 정말 국정의 동력이라든가 이런 추진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기영 국회의 검증 과정부터 무난하게 통과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주제를 살짝 좀 바꿔볼까요?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두고 인수위에서 알박기라고 비판했었죠? 그 공세의 여진이 계속됩니다. 오늘 박수현 청와대 소통수석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리면 당선인께서 나오신 대학의 동창들, 동문들은 그러면 새정부에 하나도 기용 못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이 '알박기'고 낙하산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했다고 하니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국민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꼬리를 잡고 신구 권력의 충돌이라고 언론이 쓰게 만들고 이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망신주기식, 이런 식을 자꾸 하는 것은 새 정부가 가야 될 그 바쁜 발걸음을 생각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박수현 수석이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격앙돼서 좀 길게,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 대목이 눈에 띄어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망신주기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재수 지금 모든 게 그렇게 돌아가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옷값 문제만 하더라도 카드로 샀건 현금으로 샀건 전혀 특활비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가슴에 달고 있는 브로치를 2억짜리다, 이렇게 허위사실 가지고 공개가 되니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199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계실 때 처음으로 도입이 되고, 이게 완전히 깜깜이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최초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돼 계신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 대통령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직접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감사를 해가지고 단 한 건의 지적 사항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미 그거 옷 사는 데 썼다고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우조선해양은, 이거는 청와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고 뉴스 보고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것을 알박기 했다, 근거도 없이. 적어도 윤석열 행정부가 한두 달 있으면 이제 출범을 하는데, 떠나가는 대통령 또는 청와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사실 관계는 확인을 해야죠. 단 한 번도 개입한 적도 없고 그것을 마치 개입한 것처럼 알박기 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떠나는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전혀 아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최형두 이 사건은 이제 인수위 대변인이 한번 논평을 하면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우조선이라는 것은 엄청난 지금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범기영 4조 원 넘게 들어가 있죠.

▼최형두 예,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채권 은행, 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는 은행인데, 이 이야기가 아마 거제도 대우해양조선에서 나왔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분이 고속 출세를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우해양조선이 지난번 현대중공업과의 합병도 무산됐고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경영 능력, 새로운 어떤 걸 할 것인가라는. 그런데 이분이 생산 라인 출신이어서 대우해양조선 내에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데 하필이면 보니까 이분이 이제 지난 번 고속 성장 때부터 대통령과 같은 동문이라는 것이 이제 의구심을 사서 그걸 인수위 대변인이, 부대변인이 했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사실은 저희 당과 싸우거나 인수위랑 싸울 문제가 아니고, 이거 나중에 다 밝혀집니다. 과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분이 채권 은행과 주주들 사이에서 어떤 결정이 드러났는지,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나올 거기 때문에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슨 김정숙 여사 건, 그것도 우선적으로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밝히면 되는 것이고 국민적 의구심과 맞설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그러면 다 밝혀지면, 밝혀지면 허위사실 유포하고 법적인 책임 다 질 겁니까? 대우조선해양, 김정숙 여사 옷값?

▼최형두 가만히 있을 겁니까? 다 하겠죠. 민주당에서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적어도, 적어도 지금 각 부처를...

▼최형두 그런데 합리적 의심이라든가 합리적 의구심에 대해서는 그걸 막을 수는 없죠. 그걸 우리가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재수 인수위가, 인수위가 각 부처를 불러다가 윽박지르고 막 이렇게 군기 잡게 하고 공기업에 내려간 그 명단 다 제출하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거는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내질러댑니다. 저는...

▼최형두 확인되겠죠. 확인될 테고요.

▼전재수 저는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형두 그리고 우리 공기업들이 너무 낙하산의 온상이 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적어도 그렇게 하시려면 최소한의 사실 관계는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포스코라든지 KT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말하자면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 기업화된,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가지고 단 한 번의 개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전 정부에서는 이래저래 다 하던데, 그 문재인 정부는 너무 그냥 내버려두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비아냥 비슷한 것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개입을 안 했는데 이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 정말 이거는 모욕 주기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범기영 실제로 개입해서 부당하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그러면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도 있을 거고 강요가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근거 없이 제기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지시긴 해야 될 겁니다. 시간이 지금 거의 다 지났는데 짧게 제가 이 질문은 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지방선거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하고요.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 74명이 정치 교체 행동 선언, 성명 발표하고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들어갔더군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재수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국민들께 정치를 혁신하겠다, 정치를 교체하겠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표를 받은 만큼 의석수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51% 받으면 100%의 권한을 행사하고 나머지 49%는 사표가 돼버리고 나머지 49%의 국민적인 정치적 의사, 이것이 제대로 정치권에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형태로 정치권에 반영되는 그런 정치 제도, 정치 혁신을 해야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전혀 응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열망인 정치 교체, 정치 혁신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기영 핵심은 중대선거구제로 보이고요.

▼전재수 그렇습니다.

▼최형두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컨대, 시도의원 선거, 광역 선거 같은 경우에 서울이나 지금 경기도 보면 시도의원 구성비가 민주당이 절대적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120석 중에서... 110석인가요? 110석 105석, 106석인가, 104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고 우리는 6석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시의원 선거에서 우리 당이 얻은 득표가 그것도 안 되는 것이냐? 과연 그렇게 격차가 나느냐? 아마 거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것도 일종의 소선거구제 때문에 빚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인구 편차 문제가 있어서 이건 같이 빨리 조정하면 될 문제고 쟁점은 기초의원 같습니다. 기초의원을 지금 보통 2명이나 3명을 뽑습니다. 중선거구로 해서 나란히 해서 이제 기초의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걸 지금 거의 대선거구로 만들자고 하면 기초의원 선거구나 시도 광역의원 선거구, 그건 국회의원 선거랑 같아집니다. 그러면 풀뿌리라는 것이 정말 동네를 잘 아는 기초의원을 뽑는 것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5명을 뽑을 경우에 1위, 2위 득표수하고요. 4위, 5위 득표수가 한 10배 차이인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건 1인 1표의 원칙에 또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때야말로 연동형 비례제 같은 방법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논의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형두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범기영 최형두,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