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부동산 정책 급변, 지역 영향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와 임대차 3법 개선 등의 정책 변화를 예고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광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부장 모시고 부동산 정책 변화와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이전 정부와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또 영향을 미칠 정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크게 공급과 제도로 이원화되는데 공급 부분은 임기 내 5년 동안 민간 주도로 수도권에 150만 가구 그리고 지방에 100만 가구 등 총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시정비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제도 부분에서는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등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내 집 마련 지원과 그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과 관련된 세 부담 완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주 인수위가 발표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해 특히 광주 지역의 매물이 벌써 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들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 예상들은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 정부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종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완화시킨 바 있는데 수혜 대상이 1주택에 한정되었고 대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책 시행 효과가 상당히 미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재고주택을 통한 가격 안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택 대출 완화 방침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느슨해지면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답변]

당선자께서 공약을 통해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LTV 상한을 80%로 올려주고 그렇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도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상향해 주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만 다주택자는 이제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30% 내지 40% 부담은 추가로 이제 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을 높여주더라도 금융권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대출이 원활하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시기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규제 완화 목적의 정책보다는 그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 등의 추이를 봐가면서 그 정책 타이밍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경우는 지금 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당선자의 공약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우선돼야겠죠.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의 경우 2020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꺾이지 않고 상승했습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광주가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저평가되었던 것 때문에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부 프리미엄 단지들에서의 초분양가가 초고분양가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이 이미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현 정부의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시장 중심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정하다기 보다는 되려 시장이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택시장을 안정화 안정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분양 예정중인 단지들 외에 도심 내에서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거복합 건물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통령의 공약과 궤를 같이 하기 위해서 주거복합 건물이나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좀 높여주고 그다음에 비주거 의무시설을 면적을 좀 대폭 축소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층의 단독주택 단지들이 밀집해 있는 1종 주거지역에서 건설사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한다고 제안을 한다면 종상향을 허용해 줌으로써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광주시의 정책 변화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광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