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제주] 클로징
입력 2022.04.05 (19:42)
수정 2022.04.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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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단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문제가 다시 제주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앞서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제주도가 취소한 것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죠.
도민 숙의 과정 당시 영리병원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법원 판결은 이처럼 결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녹지병원의 병원 설립 재추진 의사 여부도 관심이지만, 문제는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영리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길까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의료 민영화 문제,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7시 뉴스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녹지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앞서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제주도가 취소한 것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죠.
도민 숙의 과정 당시 영리병원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법원 판결은 이처럼 결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녹지병원의 병원 설립 재추진 의사 여부도 관심이지만, 문제는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영리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길까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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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5 19:42:44
- 수정2022-04-05 20:40:09
그동안 중단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문제가 다시 제주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앞서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제주도가 취소한 것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죠.
도민 숙의 과정 당시 영리병원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법원 판결은 이처럼 결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녹지병원의 병원 설립 재추진 의사 여부도 관심이지만, 문제는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영리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길까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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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제주도가 취소한 것도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죠.
도민 숙의 과정 당시 영리병원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법원 판결은 이처럼 결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녹지병원의 병원 설립 재추진 의사 여부도 관심이지만, 문제는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영리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길까지 열릴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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