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해 봤자…세수 감소만큼 효과 봤을까?

[앵커]

그래서 정부는 기름값부터 잡기로 했습니다.

유류세를 더 내리기로 한 건데, 지금 20%인 인하 폭이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은 30%가 됩니다.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휘발유 값은 지금보다 1리터에 83원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나 버스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해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했고, 택시 사업자를 위해선 LPG 판매 부과금을 30% 내립니다.

세금을 덜 걷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인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효과를 느끼려면 현장 상황을 더 세심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한 지 넉달 넘게 지난 지금,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근희/서울시 강남구 : "가격이 정부 발표나면 바로 시행되고 이래야 느껴지는데 언제 이게 반영되는진 모르겠지만 피부에 와닿는건 별로 (없어요.)"]

국제 유가 영향이 크다지만, 모니터링 해보니 일부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채 100원도 내리지 않은 곳이 상당수, 더욱이 이때는 국제 유가까지 하락한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한 단체가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유류세와 국제유가 하락 폭을 모두 반영한 주유소는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서혜/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 "국제유가가 내려도 충분히 내리지 않고, 정부가 유류세 시책을 해도 결국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가격만큼 내리지 않고,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는 (가격을) 더 올려버리는..."]

사실 개인 사업자인 주유소는 가격 인하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알뜰주유소를 도심에 늘리겠다며 지난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과 인천에선 4곳씩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2차 모집은 아예 미정이고 선정된 곳들이 바로 영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환율 등 대외변수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유류세 인하분이 적절히 반영됐다는 입장.

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 상황을 더욱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최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