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수명연장 절차 돌입…‘탈원전’ 폐기 시동

[앵커]

내년 4월 폐쇄될 예정이던 원자력발전소, 고리 2호기의 가동을 사실상 연장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성 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건데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은 폐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는 방향입니다.

정연우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2호기.

1983년 운전을 시작해 내년 4월이면 설계 수명 40년이 모두 끝납니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내년이면 폐쇄가 예상됐던 상황.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안전성평가 보고서에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 주요기기 수명 평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 등 모두 14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당초 지난해 4월이 제출 시한이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을 주문하면서, 1년 늦춰졌다는 게 한수원 측 설명입니다.

[이현경/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소통담당관 : "한수원에서 고리2호기 수명 연장 관련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법령에 따라서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을 계속 운영하려면 사업자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제출된 만큼, 고리 2호기의 가동 연장 절차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원자력 업계에선 한수원이 새 정부 취지에 맞춰 탈원전 정책 폐기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른 노후 원전들에 대해서도 가동 연장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동욱/한국 원자력학회 회장 : "원자로를 구성하는 부품의 내구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심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증명해서 보여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성 평가 보고서 심사 기간이 통상 1년 반 이상 걸렸던 만큼,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는 내년쯤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영상편집:이웅/그래픽:이근희

[앵커]

정 기자, 새 정부가 아직 들어서기 전인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네요?

[기자]

고리 2호기를 내년에 폐쇄하지 않으려면 일단 오는 8일까지는 안전성 평가서를 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리 2호기 설계 수명이 내년 4월에 끝나니까, 지금 수명 연장 절차를 시작한 것도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새 정부 취지에 맞춰서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절차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나머지 수명이 다 돼가는 원전들은 어떤가요?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까?

[기자]

수명이 곧 끝나는 원전들이 꽤 있습니다.

내년 고리 2호기 다음에도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 2025년과 26년 한빛 1,2호기 등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만 6기입니다.

이 외에도 월성 2호 3호기 등 2030년까지 수명이 끝나는 원전이 10기 가량 됩니다.

이 원전들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서,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원전 최강국 건설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원전 산업 활성화 방안이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외에는 사실 딱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원전 건설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신한울 3,4호기 외에는 새 정부 임기 내에 신규 원전 건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수명이 만료된 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통해 더 가동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새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럼 안전성 논란도 있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지 않습니까?

[기자]

고리2호기의 계속 가동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에 대해 아직 시민단체 등의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새정부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더 안전한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