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위법 지적에도 기간제 차별 개선 버티기

입력 2022.04.06 (21:49) 수정 2022.04.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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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안군이 기간제와 공무직에 대한 임금 차별 등 위법 사항 개선 요구를 무시하다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노조는 판결을 근거로 전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안군은 당사자가 나서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안군 실내수영장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남영훈 씨.

남 씨는 공무직 전환 전 기간제 신분일 당시 무안군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식 수당과 직무 수당 등을 최근 소송을 통해 받아냈습니다.

군청 인사 부서에 불법이라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무시됐고 전남노동위원회가 부끄러운 일이라고까지 지적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안군은 법이 정해 놓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도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 금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영훈/무안군 공무직 직원 : "만나주지도 않고 (무안군에서) 소송 가라고 한 게 정말 힘들었어요. 개인이 자기 직장을 상대로 소송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판결 이후 공무직 노조는 같은 사례가 수십 명으로 추정된다며 전수 조사를 통한 임금 체불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강석/무안군 공무직노조 위원장 :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라는 이유로) 꺼려하고 숨으려 들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측에서 나서서 공개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지만..."]

하지만 무안군은 같은 사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번 판결은 다른 근로자에게 효과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무안군은 체불이나 차별이 있으면 당사자가 나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의/무안군 행정팀장 :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더 크다 그런 부분 때문에 노조에다가는 그렇게 제가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은 무안군의 임금 체불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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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 위법 지적에도 기간제 차별 개선 버티기
    • 입력 2022-04-06 21:49:46
    • 수정2022-04-06 22:10:38
    뉴스9(광주)
[앵커]

무안군이 기간제와 공무직에 대한 임금 차별 등 위법 사항 개선 요구를 무시하다 결국 소송에서 졌습니다.

노조는 판결을 근거로 전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안군은 당사자가 나서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무안군 실내수영장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남영훈 씨.

남 씨는 공무직 전환 전 기간제 신분일 당시 무안군으로부터 받지 못한 급식 수당과 직무 수당 등을 최근 소송을 통해 받아냈습니다.

군청 인사 부서에 불법이라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무시됐고 전남노동위원회가 부끄러운 일이라고까지 지적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안군은 법이 정해 놓은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도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 금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영훈/무안군 공무직 직원 : "만나주지도 않고 (무안군에서) 소송 가라고 한 게 정말 힘들었어요. 개인이 자기 직장을 상대로 소송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판결 이후 공무직 노조는 같은 사례가 수십 명으로 추정된다며 전수 조사를 통한 임금 체불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강석/무안군 공무직노조 위원장 :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자라는 이유로) 꺼려하고 숨으려 들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측에서 나서서 공개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지만..."]

하지만 무안군은 같은 사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번 판결은 다른 근로자에게 효과가 없다고 버텼습니다.

무안군은 체불이나 차별이 있으면 당사자가 나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영의/무안군 행정팀장 :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더 크다 그런 부분 때문에 노조에다가는 그렇게 제가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은 무안군의 임금 체불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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