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주거단지 전락?…“제동 시급”

입력 2022.04.07 (19:11) 수정 2022.04.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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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100년 미래를 좌우한다는 북항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난개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 또 다시 주거시설 건립 계획이 나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논란이 되는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이이슬 기자, 어서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뉴스 보도로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논란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 찬찬히 짚어보죠.

논란의 불씨가 된 게 랜드마크 건물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부산 항만공사가 북항 1단계 사업 구간 중에 매각이 안 된 부지의 개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이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북항 전체를 상징하는 건물이죠.

랜드마크 건물의 기본 구상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 지역 한가운데 둥근 원 모양의 땅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가 랜드 마크 건물이 들어설 곳입니다.

물론 구상안이긴 합니다만, 3개의 높은 건물로 계획됐는데요.

45층, 83층, 그리고 90층입니다.

90층에는 업무 시설이 자리 잡고, 83층, 이 건물이 논란인데요.

여기 주상 복합이 들어서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최대 25%까지 가능하게 했는데요.

하단부에 입주하는 '상업 판매' 시설, 이게 사실상 일반적인 주상 복합 아파트의 상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때, 이 부분까지 모두 주거 기능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상안이 지역 사회의 반발에 부딪힌 이유는, 랜드마크 지구의 건립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랜드마크는 특별한 역할을 하라는 목적으로 높이 제한 없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특별한 역할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문화, 관광, 국제 비즈니스 기능, 이런 걸 하라는 거죠.

그런데, 건물 3개 중에 1개가 통째로 주상복합이다.

결국, 값비싼 아파트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부산 시민들의 희생으로 오랜 기간 폐쇄됐던 부산 앞바다를 일부 입주자들이 독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랜드마크 건물 뿐만이 아니라, 복합 환승센터죠.

교통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시설도 마찬가지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복합 환승센터, 역시 말 그대로 환승 기능, 그러니까 부산역과 원도심, 항만과 철도 이런 부분의 연계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오냐, 바로 생활형 숙박 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생활형 숙박 시설은 꼼수 주거 시설이라고 해서, 말만 숙박 시설이지 주거 시설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업자 계획대로라면 이 복합 환승센터 시설의 66%가 생활형 숙박 시설이고요,

나머지가 판매 시설인데, 이 판매 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냥 숙박 시설 하부 상가 개념입니다.

환승 역할 하라고 만들어둔 곳에 숙박 시설을 넣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데, 심지어 이게 편법으로 주거 시설로도 이용된다, 이러면 아예 북항지구 태반이 그냥 고급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죠.

동구청이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제동을 걸어 장치를 마련해 놓긴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우려는 없애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미, 그 상업 지역인가요?

거기에도 대부분 주거 시설이 건립된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기자]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대부분 주거 시설 건립입니다.

업무 기능 하라고 지정한 곳에 생활형 숙박 시설이 들어오고, 환승센터 지으랬더니 거기도 생활형 숙박 시설이죠.

랜드마크도 아직 계획 단계지만 주상복합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매각되지 않은 랜드마크만이라도, 부산시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소유인 이 랜드마크 토지를 부산시가 사서,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게 장기 임대를 주는 방법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위해선 특별법을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하야리아 부대 땅을 시민공원으로 만들 때 특별법을 제정해서 했던 것처럼, 북항도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이런 논의를 지금부터 공론화해서 풀어나가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북항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이유도 어쩌면 과거 엘시티 사례처럼,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자연경관이 사유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이슬 기자, 앞으로도 사업 진행 과정, 뉴스로 계속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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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항재개발, 주거단지 전락?…“제동 시급”
    • 입력 2022-04-07 19:11:14
    • 수정2022-04-07 20:09:02
    뉴스7(부산)
[앵커]

부산의 100년 미래를 좌우한다는 북항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난개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최근 또 다시 주거시설 건립 계획이 나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논란이 되는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이이슬 기자, 어서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뉴스 보도로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논란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 찬찬히 짚어보죠.

논란의 불씨가 된 게 랜드마크 건물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부산 항만공사가 북항 1단계 사업 구간 중에 매각이 안 된 부지의 개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이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에 북항 전체를 상징하는 건물이죠.

랜드마크 건물의 기본 구상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 지역 한가운데 둥근 원 모양의 땅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가 랜드 마크 건물이 들어설 곳입니다.

물론 구상안이긴 합니다만, 3개의 높은 건물로 계획됐는데요.

45층, 83층, 그리고 90층입니다.

90층에는 업무 시설이 자리 잡고, 83층, 이 건물이 논란인데요.

여기 주상 복합이 들어서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최대 25%까지 가능하게 했는데요.

하단부에 입주하는 '상업 판매' 시설, 이게 사실상 일반적인 주상 복합 아파트의 상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때, 이 부분까지 모두 주거 기능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상안이 지역 사회의 반발에 부딪힌 이유는, 랜드마크 지구의 건립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랜드마크는 특별한 역할을 하라는 목적으로 높이 제한 없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특별한 역할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문화, 관광, 국제 비즈니스 기능, 이런 걸 하라는 거죠.

그런데, 건물 3개 중에 1개가 통째로 주상복합이다.

결국, 값비싼 아파트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부산 시민들의 희생으로 오랜 기간 폐쇄됐던 부산 앞바다를 일부 입주자들이 독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랜드마크 건물 뿐만이 아니라, 복합 환승센터죠.

교통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시설도 마찬가지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복합 환승센터, 역시 말 그대로 환승 기능, 그러니까 부산역과 원도심, 항만과 철도 이런 부분의 연계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오냐, 바로 생활형 숙박 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생활형 숙박 시설은 꼼수 주거 시설이라고 해서, 말만 숙박 시설이지 주거 시설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업자 계획대로라면 이 복합 환승센터 시설의 66%가 생활형 숙박 시설이고요,

나머지가 판매 시설인데, 이 판매 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냥 숙박 시설 하부 상가 개념입니다.

환승 역할 하라고 만들어둔 곳에 숙박 시설을 넣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데, 심지어 이게 편법으로 주거 시설로도 이용된다, 이러면 아예 북항지구 태반이 그냥 고급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죠.

동구청이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제동을 걸어 장치를 마련해 놓긴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우려는 없애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이미, 그 상업 지역인가요?

거기에도 대부분 주거 시설이 건립된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기자]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대부분 주거 시설 건립입니다.

업무 기능 하라고 지정한 곳에 생활형 숙박 시설이 들어오고, 환승센터 지으랬더니 거기도 생활형 숙박 시설이죠.

랜드마크도 아직 계획 단계지만 주상복합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매각되지 않은 랜드마크만이라도, 부산시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소유인 이 랜드마크 토지를 부산시가 사서,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게 장기 임대를 주는 방법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위해선 특별법을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하야리아 부대 땅을 시민공원으로 만들 때 특별법을 제정해서 했던 것처럼, 북항도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이런 논의를 지금부터 공론화해서 풀어나가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렇게 북항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이유도 어쩌면 과거 엘시티 사례처럼,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시민들이 공유해야 할 자연경관이 사유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일 겁니다.

이이슬 기자, 앞으로도 사업 진행 과정, 뉴스로 계속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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