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누명도 벗겠다” 납북 어부의 ‘두 번째 재심’

입력 2022.04.07 (22:06) 수정 2022.04.0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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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여 년 전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벌까지 받았던 군산의 납북 어부가 3년 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반공법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8년,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5달 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남정길 씨.

간첩으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 씨는 2019년, 50년 만에 열린 재심 끝에 무죄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남정길/반공법 사건 피해자/2019년 당시 : "(크게 말해, 크게.) 정말 좋아."]

지난해부터 다시 법정에 나서고 있는 남 씨.

이번에는 또 다른 반공법 사건을 놓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심을 진행 중입니다.

1971년, 함께 조업에 나선 다른 선원들에게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김일성 찬양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1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남 씨는 당시 경찰의 고문과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고 말합니다.

고문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진실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남정길/반공법 사건 피해자 : "굉장히 그때는 (반공법이) 엄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말려들면 막 잡아가고 그럴 때인데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앞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간첩 사건처럼, 자백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무죄 여부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서창효/남정길 씨 변호사 : "본인의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명예회복이나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이 두 차례나 재심에 진행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뭅니다.

재심 재판부가 이번에도 납북 어부의 손을 들어줄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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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누명도 벗겠다” 납북 어부의 ‘두 번째 재심’
    • 입력 2022-04-07 22:06:31
    • 수정2022-04-07 22:21:38
    뉴스9(전주)
[앵커]

50여 년 전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벌까지 받았던 군산의 납북 어부가 3년 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반공법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8년,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5달 동안 북한에 억류됐던 남정길 씨.

간첩으로 몰려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 씨는 2019년, 50년 만에 열린 재심 끝에 무죄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남정길/반공법 사건 피해자/2019년 당시 : "(크게 말해, 크게.) 정말 좋아."]

지난해부터 다시 법정에 나서고 있는 남 씨.

이번에는 또 다른 반공법 사건을 놓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심을 진행 중입니다.

1971년, 함께 조업에 나선 다른 선원들에게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김일성 찬양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1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남 씨는 당시 경찰의 고문과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고 말합니다.

고문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진실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남정길/반공법 사건 피해자 : "굉장히 그때는 (반공법이) 엄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말려들면 막 잡아가고 그럴 때인데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앞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간첩 사건처럼, 자백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무죄 여부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서창효/남정길 씨 변호사 : "본인의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명예회복이나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이 두 차례나 재심에 진행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뭅니다.

재심 재판부가 이번에도 납북 어부의 손을 들어줄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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