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감 대전시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 미온적
입력 2022.04.08 (21:44)
수정 2022.04.0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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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전국 지자체별로 투자계획 완성도에 따라 기금 규모가 정해지게 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대전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도 마련 못 하는 등 안일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시 인구는 145만 2천여 명.
2013년 153만 명 대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해 9년 사이 8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엔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지역의 인구 감소세에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10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세운 투자계획 완성도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은 연간 최대 160억 원을, '관심 지역'은 최대 4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구와 중구·대덕구가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시도 기금 확보를 위한 인구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하지만 당장 다음 달 투자계획서 제출을 앞두고도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습니다.
관심 지역인 3개구 인구 현황 파악에 나선 것 말고는 별다른 진행이 안 된 데다, 뒤늦게나마 출범한 '인구정책위원회' 에서도 기금 확보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우선 지금 (정책) 구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투자계획서) 작성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대로라면 투자계획서 준비할 시간도 빠듯해 대전만의 '차별된 인구정책'을 담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진/대전 경실련 기획위원장 : "장기적으로 기초 조사들을 통해서 자료를 갖추고서 그 자료에 기반해가지고 연구들이 돼야 하거든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와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시의 특화된 투자 전략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전국 지자체별로 투자계획 완성도에 따라 기금 규모가 정해지게 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대전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도 마련 못 하는 등 안일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시 인구는 145만 2천여 명.
2013년 153만 명 대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해 9년 사이 8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엔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지역의 인구 감소세에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10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세운 투자계획 완성도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은 연간 최대 160억 원을, '관심 지역'은 최대 4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구와 중구·대덕구가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시도 기금 확보를 위한 인구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하지만 당장 다음 달 투자계획서 제출을 앞두고도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습니다.
관심 지역인 3개구 인구 현황 파악에 나선 것 말고는 별다른 진행이 안 된 데다, 뒤늦게나마 출범한 '인구정책위원회' 에서도 기금 확보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우선 지금 (정책) 구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투자계획서) 작성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대로라면 투자계획서 준비할 시간도 빠듯해 대전만의 '차별된 인구정책'을 담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진/대전 경실련 기획위원장 : "장기적으로 기초 조사들을 통해서 자료를 갖추고서 그 자료에 기반해가지고 연구들이 돼야 하거든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와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시의 특화된 투자 전략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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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전국 지자체별로 투자계획 완성도에 따라 기금 규모가 정해지게 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대전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도 마련 못 하는 등 안일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시 인구는 145만 2천여 명.
2013년 153만 명 대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해 9년 사이 8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엔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지역의 인구 감소세에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10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세운 투자계획 완성도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은 연간 최대 160억 원을, '관심 지역'은 최대 4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구와 중구·대덕구가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시도 기금 확보를 위한 인구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하지만 당장 다음 달 투자계획서 제출을 앞두고도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습니다.
관심 지역인 3개구 인구 현황 파악에 나선 것 말고는 별다른 진행이 안 된 데다, 뒤늦게나마 출범한 '인구정책위원회' 에서도 기금 확보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우선 지금 (정책) 구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투자계획서) 작성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대로라면 투자계획서 준비할 시간도 빠듯해 대전만의 '차별된 인구정책'을 담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진/대전 경실련 기획위원장 : "장기적으로 기초 조사들을 통해서 자료를 갖추고서 그 자료에 기반해가지고 연구들이 돼야 하거든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와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시의 특화된 투자 전략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전국 지자체별로 투자계획 완성도에 따라 기금 규모가 정해지게 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대전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도 마련 못 하는 등 안일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기준 대전시 인구는 145만 2천여 명.
2013년 153만 명 대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해 9년 사이 8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엔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지역의 인구 감소세에 정부가 올해부터 전국 10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합니다.
해당 지자체가 세운 투자계획 완성도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은 연간 최대 160억 원을, '관심 지역'은 최대 4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구와 중구·대덕구가 '관심 지역'으로 지정된 대전시도 기금 확보를 위한 인구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하지만 당장 다음 달 투자계획서 제출을 앞두고도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습니다.
관심 지역인 3개구 인구 현황 파악에 나선 것 말고는 별다른 진행이 안 된 데다, 뒤늦게나마 출범한 '인구정책위원회' 에서도 기금 확보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우선 지금 (정책) 구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투자계획서) 작성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대로라면 투자계획서 준비할 시간도 빠듯해 대전만의 '차별된 인구정책'을 담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진/대전 경실련 기획위원장 : "장기적으로 기초 조사들을 통해서 자료를 갖추고서 그 자료에 기반해가지고 연구들이 돼야 하거든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와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전시의 특화된 투자 전략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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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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