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유명무실…아직도 동승자 없이 달리는 통학버스

[앵커]

학교나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에 반드시 어른 동승자가 타야 하는 '세림이법'이 201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효경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하교 시간, 경찰이 어린이 통학 차량 한 대를 멈춰 세웁니다.

타고 있는 사람은 어린이 세명과 운전자 1명뿐입니다.

어린이들은 모두 안전띠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띠 안 했네, 선생님이 (안전띠) 하라고 안 하시더나? 선생님! 아이들 왜 안전띠 안 해주셨습니까?"]

또 다른 어린이 통학차량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어른 동승자는 없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음성변조 : "제가 (운전과 승·하차) 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터져서 너무 힘드니까..."]

2013년 충북에서 만 3살 김세림양이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반드시 어른이 함께 타야 하는 '세림이법'이 2015년 만들어졌습니다.

어길 경우 벌금 30만 원 이하 또는 구류 처벌을 받게 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동승자 탑승 의무화 대상 시설은 모두 18개, 아동복지시설과 교습소도 포함돼 애초보다 12곳이 더 늘었습니다.

영세한 학원과 교습소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강희/미술학원 운영 : "학원에서 동승자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자비를 들여야 하거든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학원은) 개인사업자라서 그런 어려움은 있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옵니다.

[송재호/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때로는 영세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가가 좀 더 지원할 필요는 없는지 (살피고), 예방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과태료도 인상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의원은 다음 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그래픽: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