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대치 국면 들어서는 북미

이춘호 해설위원

최근 북미 관계가 강경 대치국면으로 전환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대미 관계 재설정을 결정하고 잇단 도발에 나서고 있고 미국도 본격적인 대북 압박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륙간탄도탄 발사로 이미 금지선을 넘은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북미 관계는 2018년 비핵화 협상 이전 수준으로 급속히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 대사는 미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가 미국의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량정권이나 CVID는 북한이 극도로 꺼리는 단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 발언 이후에 미국 정부는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 ICBM을 발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핵 전투 무력 사용까지 공언했습니다.

북한의 핵 무력 사용은 한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요인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그동안 중단했던 핵실험 재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미국도 다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압박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파견한 한미정책협의단과의 회담에서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 강화, 확장억제 방안 등이 논의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향후 북미 관계의 관건은 북한의 도발 수위입니다.

북한이 예상대로 핵실험을 재개하고 탄도 미사일 발사도 계속할 경우 북미 관계는 급속도로 강 대 강 대치 국면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대 중국, 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된 점도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양국으로선 가속화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로 이끌어 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