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 ‘검찰 수사권 폐지’ 대응 회의…김오수 “총장직 연연 안 해”

입력 2022.04.11 (19:08) 수정 2022.04.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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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친 가운데, 전국 검사장들은 회의를 열고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수사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6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전국 18개 지검장들은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모았습니다.

[김후곤/대구지방검찰청장 :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검장들은 구체적 대안 없이 수사권 폐지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단 반발로 비쳐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입법과정의 절차적인 문제와 내용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알릴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형사사법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검찰 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사법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오수 총장도 회의에 앞서 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을 비롯해 서울과 대구, 수원, 인천, 제주 등 일선 검찰청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검찰이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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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검사장 ‘검찰 수사권 폐지’ 대응 회의…김오수 “총장직 연연 안 해”
    • 입력 2022-04-11 19:08:13
    • 수정2022-04-11 20:12:02
    뉴스7(부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친 가운데, 전국 검사장들은 회의를 열고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의 수사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6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전국 18개 지검장들은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모았습니다.

[김후곤/대구지방검찰청장 :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지검장들은 구체적 대안 없이 수사권 폐지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집단 반발로 비쳐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입법과정의 절차적인 문제와 내용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알릴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형사사법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검찰 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사법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오수 총장도 회의에 앞서 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을 비롯해 서울과 대구, 수원, 인천, 제주 등 일선 검찰청에서도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라며 "검찰이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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