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인수위 “탄소중립 정책 손 본다” 외

여러분께 전해드릴 경제뉴스를 픽!해서 보여드립니다.

박태원의 픽,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인수위 "탄소중립 정책 손 본다"]

'지금 우리의 탄소중립 정책은 지속 불가능하다'.

'이대로 추진할 경우 2050년엔 전기요금이 5배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런 이유로 현재의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원희룡/인수위 기획위원장 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온실가스 배출량이 작년에 4% 이상 늘었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매년 4~6% 이상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다음 정권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너무 오르고, 물가 부담과 산업 악영향으로 이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은 감소한다.

그래서 국가 경제 측면에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다만 국제사회에 약속한 탄소중립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히고, 차기 정부는 정직하고 현실성 있으며,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는 게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학생 선제검사 '주 1회'만]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이 등교 전 해야만 하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금은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교육부가 학교와 가정에 쌓인 '방역 피로도'를 고려해 내린 결정인데요,

교내 확진자 발생 시에도 검사체계가 완화됩니다.

기존엔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면, 앞으론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만 검사하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지난해 보험사기, 9천억 원↑]

보험사기 금액이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9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로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는 보험사기 유형이 많은데요.

적발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비중이 많긴 합니다만, 해가 갈수록 비율이 줄어드는 반면 20대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셉니다.

특히 20대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자동차보험 사기에 집중돼있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금감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이 공조해 강력 단속하겠다니, 부디!!! 꿈도 꾸지 맙시다!

키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9년 밖에 안 됐는데...'D' 등급?]

국립세종도서관 이야기입니다.

지은 지 9년 밖에 안된 건물이 안전등급이 D등급이라니 대체 어떻게 지은 겁니까?

보수가 긴급하게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거든요?

철골 접합부 용접 결함과 구조물의 피로 누적이 원인으로 지적됐는데요.

지난해 7월, 건물 내부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자 8월부터 지금까지 임시 휴관 중입니다.

앞으로도 넉 달간 더 휴관이라는데 세금이 허투루 쓰였단 얘기겠죠?

엄하게 따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태원의 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