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국힘 “총력 저지”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도 부르는 검찰 수사권 폐지는 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등 아직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 수사권 모두를 다른 기관으로 옮긴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지금의 수사권과 기소권 가운데 수사권을 잃고, 기소권만 갖게 됩니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오늘(12일) 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4월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이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이 같은 당론을 채택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그런 권력을 향유해 왔다. 이제 개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일단 4월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별도 수사 기구, 이른바 '한국형 FBI'를 만들겠단 겁니다.

4시간 넘는 토론 끝에 당론 채택됐지만, 본회의 처리까진 불투명합니다.

우선 당내 반대 의견이 여전히 적지 않은데, 오늘 의총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지도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박지현/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 법안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의총에선 별도 찬반 의사를 묻는 절차 없이 당론을 추인했지만, 실제 표결 때는 반대 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야당과 검찰의 강한 반발도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총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만약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입니다."]

4월 국회 처리를 반대한 정의당은 유감이라며, 내일(13일) 긴급 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