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앞으로 어떻게 되나? 법안 통과 가능성은?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정치권 움직임, 정치부 노태영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속도 조절하자는 의견이 상당했던 것 같은데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신중론이 공개적으로 나왔는데요.

비공개 의총에선 신중론과 강행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안도 있으니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판단으로 표결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앵커]

민주당 안대로 가면 앞으로 검찰과 경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검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어떤 식이든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해집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 이후에 미진하다는 판단이 들면,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리도 없애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검찰은 기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앵커]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냔 우려도 나오잖습니까?

[기자]

민주당의 설명은 경찰도 쪼갤 것이다, 그리고 감찰 등으로 자체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로 요약됩니다.

특히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은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맡기겠다고 했고 장기적으로는 정보와 외사, 마약 등 분야별로 수사기구를 독립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비대화 우려가 있는 경찰 견제를 위해선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한해서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자체 감찰기능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가 목표라고 했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기자]

물리적으론 4월말 본회의 처리가 유력합니다.

법사위가 1차 관문인데 야당은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서도 수적 우세가 가능하도록 이미 지난주 사보임 절차를 단행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문회까지 맞물리면서 당분간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편집: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