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술렁’…“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유감”

입력 2022.04.12 (23:33) 수정 2022.04.1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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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에 검찰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도 법안 추진에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대검찰청이 내놓은 짧은 입장입니다.

강한 반발을 자제하고 있지만 검찰은 내부적으로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퇴 가능성을 내비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로선 김 총장이 즉각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기간이 남아 있고, 사퇴하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형사사법제도 개선특위' 구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통해 반대 의견을 모았던 검찰은 법안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현행 수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통계자료를 배포했고,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도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장이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대한변협이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법안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 : 조세준 영상편집 : 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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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내부 ‘술렁’…“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유감”
    • 입력 2022-04-12 23:33:14
    • 수정2022-04-12 2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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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에 검찰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도 법안 추진에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대검찰청이 내놓은 짧은 입장입니다.

강한 반발을 자제하고 있지만 검찰은 내부적으로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퇴 가능성을 내비치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로선 김 총장이 즉각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기간이 남아 있고, 사퇴하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김 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형사사법제도 개선특위' 구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고검장, 지검장 회의를 통해 반대 의견을 모았던 검찰은 법안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현행 수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통계자료를 배포했고,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도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장이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대한변협이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법안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 : 조세준 영상편집 : 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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