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 위반”…檢 내부 술렁
입력 2022.04.13 (12:02)
수정 2022.04.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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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출근길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그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김 총장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와 법안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등,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국회부터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장직 사퇴에 대해선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술렁이는 모양샙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을 하면 사건의 지연 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출근길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그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김 총장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와 법안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등,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국회부터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장직 사퇴에 대해선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술렁이는 모양샙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을 하면 사건의 지연 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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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 위반”…檢 내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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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출근길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그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김 총장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와 법안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등,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국회부터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장직 사퇴에 대해선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술렁이는 모양샙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을 하면 사건의 지연 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출근길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그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김 총장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와 법안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등,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국회부터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장직 사퇴에 대해선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입장을 밝혔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술렁이는 모양샙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을 하면 사건의 지연 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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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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