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모든 방안 강구”…대통령 면담도 요청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 총장은 헌법을 위반한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검찰 내부는 계속 술렁이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오수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법안의 문제점과 검찰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김 총장은 또 해당 법안이 4·19혁명 이후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12조 3항은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만 특정하고 있는데 영장청구권이 곧 수사권이라는 논리입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김 총장은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 대통령,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등, 단계별로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저지가 우선이라며 도입되면 10번이라도 사직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술렁이는 모양샙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비판해왔던 이복현 부장검사는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을 하면 사건의 지연 처리와 실체 발견 불능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황보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