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 파괴 행위”…윤 당선인은 거리두기

입력 2022.04.13 (19:11) 수정 2022.04.1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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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추진 방향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과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인수위도 여기에 가세했다고요?

[기자]

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인수위원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위원은 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특정 인물,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당선인은 민생 문제에 전념하겠다며 국회의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인수위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추진 방향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규모도 나왔나요?

[기자]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4대 추진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추가된 건데, 특위는 손실보상금 지급 규모와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선 시나리오별로 세부 검토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국내외 거시적인 경제 환경에 무리를 주지 않는 손실 보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특위에 당부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행정안전부가 업무보고에서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취지라는 게 인수위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인수위 사무실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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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검찰 수사권 폐지는 헌법 파괴 행위”…윤 당선인은 거리두기
    • 입력 2022-04-13 19:11:16
    • 수정2022-04-13 1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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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추진 방향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검찰과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 인수위도 여기에 가세했다고요?

[기자]

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유상범 인수위원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 위원은 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특정 인물,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검찰 수사권 폐지' 추진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당선인은 민생 문제에 전념하겠다며 국회의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인수위가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추진 방향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추가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규모도 나왔나요?

[기자]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4대 추진 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 추가된 건데, 특위는 손실보상금 지급 규모와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선 시나리오별로 세부 검토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국내외 거시적인 경제 환경에 무리를 주지 않는 손실 보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특위에 당부했습니다.

인수위는 또 행정안전부가 업무보고에서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취지라는 게 인수위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인수위 사무실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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