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인허가 소홀”…김제·정읍·부안·장수 적발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절차를 소홀히 한 김제와 정읍시, 부안과 장수군이 전라북도 특정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김제시는 2017년부터 4년 동안 12억 원 상당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발전시설 허가를 내줬고, 정읍시는 이행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안군은 개발행위 사업자가 이행보증금 등을 내지 않았는데도 시설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고, 장수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