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 강대강 대치 불가피…尹-安 공동정부 흔들?

입력 2022.04.13 (21:15) 수정 2022.04.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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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로 정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오늘(13일) 2차 인선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치부 조태흠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조 기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본격 추진하는 시점에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안다영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윤 당선인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는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권 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인수위와 한 후보자의 발언, 민주당과 정의당의 반발, 봤을 때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하고, 당선인 측도 이를 예상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수사 중립성 때문에 검경을 관할하는 법무장관, 또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 말고 가자, 그런 기조도 있었는데 되려 당선인의 최측근들을 지명했어요?

[기자]

한동훈 후보자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둘 다 정치인 출신은 아니죠.

하지만, 당선인의 검찰 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후보자에, 이 후보자는 당선인의 고등학교, 대학 후배입니다.

과연,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윤 당선인은 이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고, 한 후보자는 개인적 인연과는 관계 없을 거다, 우려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이번 인선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공동 정부'를 공언하더니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사람이 포함 안 됐다는 겁니다?

[기자]

'공동 정부'는 '공동 내각'으로 실현할 수 있을텐데요.

1차 내각 인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는 없었습니다.

어제(12일) 인선에 섭섭함을 나타냈던 안 위원장은, 오늘은 언급을 자제했는데, 불만이 있더라도 갈등이 더 커지는 건 피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윤 당선인과의 30분가량 독대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오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 안 위원장 측 최진석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그대로 돌아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공동 정부' 구상은 이대로 어려워지는 겁니까?

[기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공동 국정 운영 기조는 계속 검토될 거라고는 했지만, 이미 내각 인선이 거의 마무리 돼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당장 파열음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불편한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앵커]

정리해보죠.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의 기준과 특징,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윤 당선인 측은 실력과 전문성만이 기준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역, 나이, 성별, 계파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2개 부처 장관은 지명 안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16명 중에 영남 7명, 서울대 7명, 평균 나이 59.7세에 여성은 3명 뿐입니다.

윤 당선인이 언급했던 30대 장관은 없고, 지역, 성별 다양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인사는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청문회 뿐 아니라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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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폐지’ 강대강 대치 불가피…尹-安 공동정부 흔들?
    • 입력 2022-04-13 21:15:09
    • 수정2022-04-13 2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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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검찰 수사권 폐지 문제로 정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오늘(13일) 2차 인선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치부 조태흠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조 기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본격 추진하는 시점에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안다영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윤 당선인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는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사권 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인수위와 한 후보자의 발언, 민주당과 정의당의 반발, 봤을 때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하고, 당선인 측도 이를 예상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 해석이 나옵니다.

[앵커]

수사 중립성 때문에 검경을 관할하는 법무장관, 또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 말고 가자, 그런 기조도 있었는데 되려 당선인의 최측근들을 지명했어요?

[기자]

한동훈 후보자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둘 다 정치인 출신은 아니죠.

하지만, 당선인의 검찰 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후보자에, 이 후보자는 당선인의 고등학교, 대학 후배입니다.

과연,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윤 당선인은 이런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고, 한 후보자는 개인적 인연과는 관계 없을 거다, 우려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이번 인선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공동 정부'를 공언하더니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사람이 포함 안 됐다는 겁니다?

[기자]

'공동 정부'는 '공동 내각'으로 실현할 수 있을텐데요.

1차 내각 인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안철수 위원장 측 인사는 없었습니다.

어제(12일) 인선에 섭섭함을 나타냈던 안 위원장은, 오늘은 언급을 자제했는데, 불만이 있더라도 갈등이 더 커지는 건 피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윤 당선인과의 30분가량 독대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오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신, 안 위원장 측 최진석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 그대로 돌아왔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공동 정부' 구상은 이대로 어려워지는 겁니까?

[기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공동 국정 운영 기조는 계속 검토될 거라고는 했지만, 이미 내각 인선이 거의 마무리 돼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도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당장 파열음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불편한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앵커]

정리해보죠.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의 기준과 특징,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윤 당선인 측은 실력과 전문성만이 기준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역, 나이, 성별, 계파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2개 부처 장관은 지명 안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 16명 중에 영남 7명, 서울대 7명, 평균 나이 59.7세에 여성은 3명 뿐입니다.

윤 당선인이 언급했던 30대 장관은 없고, 지역, 성별 다양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인사는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청문회 뿐 아니라 국정 운영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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